은성수 "DLF대책 없던 걸로 하면 혼란..디테일만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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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대 원금 손실률이 20~30%인 사모펀드를 은행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DLF 대책에 대해 "다시 없던 것으로 하면 혼란이 있다"며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손실률 수준 등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고난도 사모펀드 원금손실률을 20~30%라고 할 때 그런 부분(수치)이나 법률 시행 전에 은행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수렴하는 것이지, 발표한 대책을 다시 바꾸면 괜찮겠나"라며 "그러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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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규제완화 소신 있던 사람..투자자보호 중요해"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대 원금 손실률이 20~30%인 사모펀드를 은행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DLF 대책에 대해 "다시 없던 것으로 하면 혼란이 있다"며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손실률 수준 등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했다.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규제가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은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고난도 사모펀드 원금손실률을 20~30%라고 할 때 그런 부분(수치)이나 법률 시행 전에 은행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수렴하는 것이지, 발표한 대책을 다시 바꾸면 괜찮겠나"라며 "그러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을 발표하면서 원금 20~3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대책을 설명하고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은행의 고위험 신탁판매까지 규제하는 것은 안타깝다,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시장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책 발표 이후 '산업을 말살하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이 나왔다'며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저도 규제완화 소신이 있던 사람인데 다시 이렇게 하면(규제를 강화하면) 불편하다"며 "투자자 보호와 규제 완화 모두 중요한 가치니까 대책을 낸 것이고, 수능처럼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은행권에서 사모펀드 자체 판매를 금지한다는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실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금지하지 않고 파생상품과 연계해 원금 손실 20~30% 예상되는 것만 규제한다"고 강조했다. 또 "2주간 의견수렴을 하면서 당국이 은행 실무자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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