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아모레·SPC 등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 제재 착수

"몇몇 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심사보고서 발송"
연말까지 중견 그룹 사익편취 제재 본격화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SPC, 아모레퍼시픽 그룹 등 중견그룹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그룹에 대한 제재를 신호탄으로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자산 2조~5조원 미만 중견 그룹에 대한 사익편취 제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욱 위원장 취임 이후 중견그룹 일감 몰아주기 근절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공정위가 다른 그룹에 대한 제재 착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18일 정부 및 복수의 유통업계,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지난 1년 이상 조사를 진행했던 SPC, 아모레퍼시픽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과 4월 조사관 수십명을 파견해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 직권 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 등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모레퍼시픽의 100% 자회사인 에스트라는 매출의 80% 이상을 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몇몇 계열사들 간 내부거래를 부당 내부거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서는 공정위가 SPC그룹 계열사와 샤니, 호남샤니 등과의 내부거래를 정조준 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들 회사는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60% 이상인 계열사들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달 중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에 이같은 조사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장 역할을 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는 것은 공정위가 관련 제재방안을 재판부 기능을 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하겠다는 사실을 기업 측에 통지하는 행위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40여일 후 전원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중으로 SPC그룹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기업명을 특정할 수 없지만, 몇몇 그룹들에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중견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아모레퍼시픽은 이같은 법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인 SPC그룹은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조 1항에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의 2~5% 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제재를 계기로 자산 2조~5조원대 중견 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감시망을 더욱 조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농심·성우하이텍·한미사이언스·넥센·풍산·대상·오뚜기·한일시멘트그룹 등에서 일감 몰아주기 의심 사례가 감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재임기에 이슈화시킨 과제다. 조성욱 위원장도 지난 9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중견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강연에서도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부당 내부 지원 등은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기업집단에서 (대기업 집단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5조원 미만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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