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콩레이' 침수 피해 농민, 농어촌공사에 손해배상 소송

광양 양상추 농민 "펌프질 늦어 피해 커"..농어촌공사 "자연재해로 배상 근거 없어"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배수장이 범람해 침수 피해를 본 농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 넘게 갈등을 빚어온 농민과 농어촌공사와의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침수된 오사천 [오사지구 침수피해 대책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18일 광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 광양시 진월면 오사지구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신호천이 범람해 양상추 비닐하우스 317동 19만9천여㎡가 침수 피해를 봤다.

광양시와 농어촌공사가 함께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용역을 의뢰해 나온 피해액은 3억7천508만원으로 집계됐다.

오사지구 침수피해 대책위는 "배수장 펌프를 좀 더 일찍 가동했으면 피해가 덜 났을 텐데 농어촌공사가 직무를 유기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배수장) 관리 소홀과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냈다.

대책위는 1년이 지난 뒤에도 농어촌공사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최근에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책위 관계자는 "권익위도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농어촌공사는 오로지 법적으로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권익위 중재안만 믿고 직무유기 혐의로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지만, 공사는 여전히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농어촌공사 측은 광양시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자연재해'로 결론이 나서 배상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판정이 나 보상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권익위도 조사해서 인과관계를 규명해 피해 사실이 있을 경우 보상방안을 협의하라는 의견이지, 보상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minu21@yna.co.kr

☞ 결혼반대 아버지 살해한 딸 징역 15년…남친은?

☞ 고유정 "검사님 무서워 답변 못 하겠다"…재판 파행

☞ "'매 맞기 내기'로 상습적 멤버 폭행"…보이그룹 고소

☞ 경찰 출동해보니 …남편·아내·아들 피흘린채 나머진?

☞ 50대 남편, 베트남인 아내를 왜 살해·암매장 했나

☞ "먹던 우물에 침뱉어" 다선의원들 김세연에 반발

☞ 북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들은 괜찮을까?

☞ '영도' 별다방 등 해외 프렌차이즈 없어도 '커피섬'

☞ "조국 딸 입학 취소 않고 방관"…고대 총장 고발 당했다

☞ '1박 1천만원' 성주가 돼보세요…'캐슬 스테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