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美, 한미훈련연기 결단..북한 대화 복귀 촉구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어제 태국 방콕에서 한일 국방장관이 만났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선 양국 간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제 효력 상실까지 4일 남았습니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이 이달 실시 예정이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합의 10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보자'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될 수 있을지 전망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태국에서 만난 이후 이달 시행할 예정이었던 연합 공중훈련 전격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담화 등을 통해 이 훈련에 대해 계속 반발해 왔는데 연기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한미 연합 공중훈련 전격 연기에 대해 북한이 호응 할까요? 지난번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군사 연습 조정 발언에 대해 긍정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별다른 조건 달지 않고 북미 실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2>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 발표 10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트윗 글을 올렸습니다. "빨리 행동해 합의 이뤄야 한다"면서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곧 보자'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3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3> 그런데 북한은 한미훈련 연기 발표 2시간 만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북미 회담의 새로운 의제로 인권 문제까지 추가하려는 의도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북한은 올해 12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기 고도화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고요. 최근 카디즈와 영공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침범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훈련 축소가 한미 연합전력 준비 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질문 3> 이제 지소미아 시한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한일 두 나라의 국방장관이 만나 지소미아 회담을 하려 했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양국의 국방 문제이지만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제 한일 장관의 만남,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4>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는데요. 모두발언에서 에스퍼 장관은 "동맹국 간의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쪽에 기운 듯한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 측 입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열립니다. 1, 2차 회의를 통해 양국의 입장을 교환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금액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1>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의 목소리를 받아들일까요?

<질문 6> 마지막으로 오늘 금강산 관광이 2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북한에서는 남측 시설의 일방 철거까지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실제로 아무 협의 없이 철거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남북관계는 다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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