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확한 기준으로 상한제 지정..시장 과열땐 추가도"

■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투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었죠?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기자]

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을 집중시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 입장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 기관 등 참석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진행해 시장 교란 행위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금조달 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 증여 등 위법 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간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대응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우선 이달 초에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높은 분양가가 투기 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 가격을 함께 올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멀어지게 한다며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적용 지역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이고, 다만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 단위의 핀셋 지정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되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고, 만약 부동산 시장 과열이나 불안 조짐이 있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CNBC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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