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협상타결 확신"..진퇴양난 빠진 방위비 협상

-3차 협상 시작되며 본격적인 '항목' 조율
-드하트 "한미동맹 강화하는 협상 타결 확신"
-국회는 '비토권' 언급하며 인상 강력 반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세번째 협상이 시작됐지만, 미국과 한국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분담액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이지만, 방어에 나선 우리 측 협상단은 국내외의 압박에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미국 측 협상대표단과 세번째 제11차 SMA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1차와 2차 협상을 각각 서울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한 양국은 총액을 비롯한 기본적 입장을 교환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 본격적인 항목별 협상에 진입할 전망이다.

전날 협상을 위해 한국에 온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매우 힘들다”면서도 “상호 수용 가능하고 한미가 모두 지지하고 한미동맹을 최종적으로 강화하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지난 5일에도 방한해 국회와 재계 등 전방위 접촉에 나서며 방위비 인상 압박에 나섰던 드하트 대표는 당시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수준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인지 파악하려고 왔다”며 직설적 화법을 쓰기도 했다. 이 때문에 드하트 대표의 이번 ‘협상 타결 확신’ 발언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방위비 인상 가능성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측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 조건 제시가 이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미국 측은 그간 미국이 무상으로 제공해왔던 사안들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50억달러 전체에 대한 구체적 항목은 아직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국 측의 압박에도 우리 협상 대표단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기본적 입장만 밝힌 채 구체적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애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정 대사를 수석대표로 임명한 정부가 미국 측의 요구안을 항목별로 따져가며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는 ‘비토권’까지 언급하며 방위비 인상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 협상에는 부담인 상황이다. 당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국회 외통위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의원 74명이 참여한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이 회부된 상태다. 결의안은 “주둔 경비 지원이라는 원칙에 벗어난 그 어떤 내용도 협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OFA 개정 없이도 방위비 분담 인상이 가능하다”는 미국 측의 주장과는 거리감이 있어 실제 협상에서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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