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보조금 86兆 돌파..절반 이상이 '복지비' 지출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현 정부 들어 국고보조금이 26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감소 속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도 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가계 지출에서는 식료품 지출이 줄고, 보건 의료비 지출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장가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자, 우선 내년 국고 보조금이 껑충 뛰어서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년간 50~60조원 선에 머물렀지만, 최근 3년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세가 가팔라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국고보조금 규모는 86조 1천358억원으로 올해보다 10.6% 늘어납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연금,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국고보조금 지급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해 12.3%, 올해 16.4%, 내년 10.6%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현 정부들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규모는 26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급증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국고보조금이 급증한 주요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기로 한 국고보조금은 51조2천952억원으로 전체의 59.6%에 달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전체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가장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재정 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세수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수급체계정비를 비롯해 대대적인 정비를 가할 방침입니다.

[앵커]

네, 정부가 지출구조를 정비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지출이 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증권 발행도 역대급으로 급증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증권 누적 발행 액수는 49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유가증권으로 반드시 연내 상환해야 하는데요.

이는 직장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간 누적 발행액수 49조원은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앵커]

결국 돈 쓰는 데는 많은데 돈 나올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겠군요?

[기자]

네, 재정조기 집행 기조와 세수부진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와 투자, 수출 부진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지자 올해 연초부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예산집행을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고 집행률 목표인 상반기 61%를 초과해 65.4%를 달성했는데요.

반면, 올해 상반기까지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고,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도 53%로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즉, 정부 씀씀이는 커졌지만 수입은 줄어들면서 급전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기재부는 내년에도 재정증권은 올해 수준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가계의 지출 구조도 바뀌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하나금융연구소가 공공데이터를 분석해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인구의 평균 연령은 1998년 32.3세에서 지난해 41.7세로, 20년간 9세 늘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은 33세, 여성은 31세로 높아졌습니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가구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 구입 비용이 크게 줄었는데요.

1990년 전체 소비 지출의 26% 이상을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14%까지 감소했습니다.

교육비 역시 출산율 감소로 7.2%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앵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나는 분야도 생겼을 텐데요.

[기자]

네, 의료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1990년 7%에서 지난해 11.3%까지 지출이 늘었고요.

앞으로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인 가구가 등장하면서 소비 흐름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식료품 지출이 줄어든 대신, 숙박, 외식분야 씀씀이가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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