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군사 정보 공유 어렵다" 단호한 文..배경은?

임경아 입력 2019. 11. 15. 19:49 수정 2019. 11. 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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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에스퍼 미 국방 장관은 한미 안보 협의를 마친 뒤에 청와대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청와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경아 기자!

◀ 기자 ▶

네, 청와대입니다.

◀ 앵커 ▶

문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한테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는데, 이 내용부터 전해 주시죠.

◀ 기자 ▶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관한 확고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대해 에스퍼 장관은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문대통령은 또,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공중연합연습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긍정 평가했고 이에대한 북측의 반응 등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앵커 ▶

미국의 압박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 배경,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청와대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면 대략 3가지 이유로 정리됩니다.

첫째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건 일본이 먼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는 한 국가간 신뢰에 기반해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지소미아를 계속할 순 없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는데 종료 선언을 '번복'한다면, 앞으로 다른 맞대응 카드를 쓰기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버티기만 하면 한국이 제풀에 꺾인다는 잘못된 사인을 일본에 준다는 겁니다.

셋째, 미국의 압박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역으로보면 지소미아가 미국을 움직이게 하는 카드임이 입증됐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에게만 이렇게 하겠냐"고 반문했는데요, 일본 정부를 향해 한일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압박도 갈수록 커질 거란 해석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지소미아 종료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일본의 변화된 입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허행진, 영상편집 : 김민호)

임경아 기자 (iamher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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