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책임지겠다"는 황교안·나경원..불안한 의원들

강희연 기자 2019. 11. 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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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원들을 대표해 검찰에 나왔다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자신이 지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 법체계상 남의 잘못을 대신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다른 의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당 대표인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수사 대상에 오른 60명의 당 의원들을 대신해 검찰에 출석했다는 지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검찰 조사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당 법률자문위 석동현 부위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책임이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의원들의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사 출신 한 의원은 "우리 법 체계상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나 원내대표의 말은 정치적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도 "실제 기소되면 골치 아파지는 것은 의원들 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어,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의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0월 17일 / 대검찰청 국정감사) :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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