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주한미군 철수?.."한국만을 위한 건가"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러면 한, 미 간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미국은 올해보다 6배 정도 올려서 내년에는 6조 가까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차하면 주한 미군을 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흘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짚어 보려면 과연 주한 미군이 한국만을 위해 와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미국인들은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왜 필요한지 묻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사흘전 한국과 일본으로 오면서 한 말입니다.

분담금을 대폭 올려주지 않으면, 여차하면 감축이나 철군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자 당장 한국, 일본보다 미국 의회에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외교위원장은 주한미군 철수는 '바보같은 짓'이라고 했고, 군사위원장은 '모두가 반대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철수 반대가 터져나온 건, 주한미군이 단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만 주둔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은 중국입니다.

2만8천 명의 미군을 베이징과 불과 9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상시 주둔시킬 수 있다는 건, 중국을 상당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겁니다.

이건 미국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전 주한미군 사령관 (어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하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돈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

둘째는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도 동참해 비용을 분담하라는 요구입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단순한 주둔비용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더 큰 틀안에서 한국이 책임과 비용을 지금 더 내라.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트럼프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가 더해져, 한국이 받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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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기자 (nam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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