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與, 검찰 개혁 당정 협의.."개혁 권고안 이행 점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검찰개혁은 이번 정부의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적 바람입니다. 우선 지난 10월 8일 법무부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 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 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 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 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한 노력과 고생에 대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등은 12월 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혹시나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권고한 바 있지만 우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관련 규정을 이미 개정한 바 있지만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을 좀 더 실질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기 검찰개혁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권고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고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의 기준을 각 검찰청별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발맞춰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이의제기건 권고 강화 역시 이미 1기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수용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검찰 내부의 수평적 조직 문화 건설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검찰 개혁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법무부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역시 국민의 요구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입니다. 오늘 당정 회의는 그동안 추진된 검찰개혁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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