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5대로 터널 막고 30분 기념촬영한 차 동호회원들 벌금형

법원, 5명에게 각 200만원 선고.."모방범죄 예방 필요성 등 고려"

촬영된 사진 지난 7월 8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경남 창원 마진터널 내부 불법 주차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터널 안에 차량 여러대를 세워두고 30분간 기념촬영을 하는 등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와 B(39·남)씨 등 페이스북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실제 마진터널을 통행한 차량은 다행히 거의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체로 터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데다 모방범죄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다"며 "이런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30대 여성 1명과 남성 4명의 동호회 회원들은 지난 7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창원시 진해구 마진터널 안에서 본인들이 몰고 온 차 5대를 왕복 2차로 양쪽으로 세워두거나 중앙선을 가로지르도록 해 30여분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임 사진을 동호회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려고 이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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