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엔 '재판'에..황교안·나경원 '교사' 혐의?

이기주 2019. 11. 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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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검찰이 의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10명 넘는 의원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국당의 경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 방해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검찰이 막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채이배 의원 감금과 의안과 사무실 점거 영상 등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주요 증거 자료들을 압수수색해 온 서울남부지검은 이르면 다음주 혐의가 확실한 일부 의원들을 우선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방해에 관여한 한국당 의원 10여명과 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 한 두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영상 판독결과에 따라 폭력사태로 기소되는 의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방해를 교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최종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한국당 의원총회와 황 대표와 나 대표가 충돌현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독려하는 영상에 대한 분석을 끝냈습니다.

검찰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석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회의방해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교사 혐의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주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서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없으며 영상판독 결과 불법적인 폭력행사로 의원들을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이기주 기자 (kijul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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