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문 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할 수 있는지 2개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진행해 봐야 되겠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국회법과 관련해서 행정입법에 대해서 조금 통제하는 장치를 두는 것을 비롯해서 비쟁점 국회법 개정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처리하는 노력을 그런 시도를 하기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11월 말쯤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나머지 법안들을 좀 더 처리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려고 했는데 날짜를 좀 특정하자는 의견하고, 특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좀 나눠져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루었는데 그거는 완벽하게 지금 일치된 건 아니고 혹시 제가 부족하면 뒤에 다른 대표님들께서 더 보완해 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 것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과 관련해서 원내대표들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5당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안 해 왔고 이견이 있는 부분인 만큼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그 영역은 이제 당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이런 쪽으로 가능성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3당 교섭단체 대표하고 대통령 간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도인데 그거는 그냥 무슨 이렇게 구체화되거나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얘기가 아니고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 대답을 드리는 수준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몇 가지 더 다루기는 했는데 쟁점들이고 정리가 안 된 의견들이라서 그걸 부각시키기보다는 좀 정리된 얘기만 저는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3은….)

3+3은 실무적인 접촉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하고 있는 거고. 어차피 저희들 원내대표 차원에서 일정한 시점이 되면 심화토론을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 얘기는 특별히 더 안 했습니다.

(당내 일정 관련한 것은….)

당내 일정과 관련해서는 20일쯤에, 대략 저는 20에서 22일 사이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대충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쪽에, 미국 의회 쪽의 카운터파트하고 면담이 주선되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할 거고 그쪽에 의미 있는 카운터파트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대한민국 국회의 공식적인 방문 과정이니까 좀 제고하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당이 다 같이 가시기로 한 건가요?)

가면 같이 가는 거죠, 당연히. 제가 다 얘기하고 가면 뒷분들이 또 하실 얘기가 없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따로따로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 이인영 대표가 일정이나 전반적인 내용은 말씀드렸을 테고요.

특별감찰관제도 관련해서 국회가 3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달 전에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갖고 지금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추천은 이미 국회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민주당이 최종 검증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빨리 추천이 되면 3인을 의장께서 국회가 추천하는 3인으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특별감찰반이 지난 정부에서 제도가 만들어질 때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또 그 당시는 또 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서 일정 정도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3년 동안 지금 공백으로 비어 있는 상황 속에서 조국 사태가 일어났고 저는 그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간에 꾸준히 논의됐던 것은 데이터3법과 국회법.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하위법인 행정입법 관련한 것들을 국회가 통제하는, 과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그로 인해서 의총에서 결국은 찍어내기 당했던 그 국회법을 같이 이번에 손봐서 통과시키자. 여러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 소위 위원장이 지금 이원욱 수석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참석하셨고 이번 19일날 본회의에 꼭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논의된 사항은 다른 원내대표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행령을 통해서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유치원법 같은 경우도 보면 국회에서 그것을 통합해결을 할 것이냐, 분리해결을 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장관령을 통해서 이것을 사실상 입법부를 패싱하는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국회법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입법에 대해서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한마디로 입법부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 잡고 의회민주주의가, 의회가 입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이것을 주장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3법입니다. 실질적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3법이 세 가지 법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하고 그다음에 신용정보법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가 과방위, 행안위 또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진도가 늦는 상임위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상임위별로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데이터3법도 계속 통과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오늘 논의된 것은 역시 강기정 수석 건입니다. 강기정 수석이 운영위에서 보여준 행태는 한마디로 청와대와 이 정부가 국회를 생각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러한 부분과 국회 운영위가 정상화되는 것은 맞물려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풀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인영 대표도 그러한 인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 이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12월 3일에 사개특위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10월 26일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12월 3일은 실질적으로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이런 답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3일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해석에 응하더라도 불법적인 부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린 1월 말, 1월 말이 되기 전에 부의하는 점이 맞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입니다.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운영위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김홍신 의원이 불법 사보임이 된 후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고 나서 그러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사보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인해서 이미 임시회의 중에 사보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입안한 그래서 시작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 이렇게 되면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지만 저희가 선거법과 그리고 그 밖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 처리를 강요하거나 강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을 계속해서 연장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저희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