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3.2조 적자 전망..건보공단 "우려할 수준 아냐"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올해 건강보험이 3조2천억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슬기 기자, 올해 건보 재정적자가 3조 원을 넘길 것 같다고요?

[기자]

네,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올해 재정 전망치인데요. 

공단 측은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2천억 원 정도 당기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누적적립금도 올 8월말 기준 19조6천억 원에서 17조4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적자폭이 이렇게 커진 것은 건보료 수입보다 보험급여로 나가는 지출이 더 컸기 때문인데요.

공단 측은 "올해 환자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낮추고,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MRI를 보험 급여화하며, 응급실·중환자실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질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작년 17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이어온 흑자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던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년 연속 적자가 유력합니다.

공단 측은 "건강보장 강화 대책에 따라 계획된 범위내 발생한 적자"라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으로 이 기간 건보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복지부는 당기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작년 20조6천억 원인 누적수지 흑자 규모가 2023년에는 11조 원대로 줄어들 거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뿐 아니라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은 10조 원대 수준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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