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김상조 "부동산 과열시 추가규제"..종부세 또 인상?

신윤철 기자 입력 2019. 11. 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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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책 당국이 부동산 과열이 계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신윤철 기자, 정책 당국자들이 부동산 시장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11일) 정부세총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이면 거래에 대한 조사, 세제와 금융상의 대책, 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 여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과열 기대를 잡기 위해 대출규제와 세금 규제에 대한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홍 부총리나 김 실장 모두 특정 시점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이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목표와 거시정책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고, 김 실장은 특정 지역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 중 자금조달 계획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기자]

네,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속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뜻하는 거래세 등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규제할 수 있는 게 종부세이기 때문인데, 고가 주택들에 대한 종부세 핀셋 증세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종부세를 올리고 싶다고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국회통과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도 종부세 세율을 3.2% 올리는 강화방안을 내놨는데, 그 해 말 일부 내용이 조정돼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또 인상할 경우 국회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높습니다.

양도세 중과 세율을 높이거나 앞서 언급된 자금출처 조사 이외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SBSCNBC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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