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쐐기'에 정부 "지소미아, 제3안 검토 없다"

박현주 기자 2019. 11. 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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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출규제 먼저 풀려야 지소미아 재연장 검토 가능"

[앵커]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뇌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먼저 풀려야 재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렇게 '쐐기'를 박자, 국정원장과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 내에서 고개를 드는 듯하던 '재검토론'은 쑥 들어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지소미아는 원칙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지난 4일 '한·일 정상의 '환담' 이후 감지됐던 '지소미아 재검토' 기류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당시 서훈 국정원장은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지소미아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원칙론'을 꺼내든 청와대의 방침에,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도 "제3의 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종료 시점을 오는 22일에서 다소 연기하는 절충안 등은 일체 검토 대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지소미아 종료 연기는 전혀 검토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없이는 관계 정상화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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