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첫 추방.."16명 살해한 흉악범죄자"

[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가 동해 NLL 부근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어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정부 조사결과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남으로 내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판문점을 통해 20대 북한 남성 2명이 북으로 추방됐습니다.

17톤급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내려온 이들은 지난 2일, 동해 NLL 주변에서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합동조사에서 이들은 "지난달 말 동해 조업 중 선장 등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선장의 계속된 가혹행위에 격분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살해에 가담한 건 모두 3명.

육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1명이 김책항에서 검거되자, 나머지 2명이 타고 온 배를 끌고 동해 상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동해 NLL 부근을 기웃거리다 해군이 단속에 나서자 도주하다 붙잡힌 겁니다.

이들은 정부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중범죄자이고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민/통일부 대변인]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추방 방침을 전하고, 인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의 휴대폰 메시지가 한 사진 기자에게 포착되면서 공개됐습니다.

문자메시지의 일부 문구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민을 몰래 강제 북송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정진석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3분 뒤면 송환될 것으로 예정돼 있는 주민이 자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강제송환으로 보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북한이탈주민을 '추방'의 형태로 돌려 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북한과는 범죄인 인도협정도 체결돼 있지 않고,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을 돌려보낼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통일부는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조국현 기자 (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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