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교육부 학종 조사 결과 "불법 발견하기엔 기간 너무 짧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교육부가 5일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선 최근 불거진 사회 지도층 자녀의 입시부정에 견줄 수 있는 명백한 불법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선 “학종이 공정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증거”라는 목소리와 함께 “불법 요소를 발견하기엔 조사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사대상인 A대학 관계자는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학종의 비중을 늘리라고 했던 교육부가 이제 와서 학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했던 셈”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 대학은 학생들이 제출한 학생부 기록에 근거해 공정하게 선발해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의 입학처 관계자는 “입학처가 수시전형으로 가장 바쁜 시기인 터라 조사시점을 조정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입개편방안을 마련하느라 조사를 급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3주간의 서류조사가 가진 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권 4년제 사립대 입학사정관 출신 B씨는 “(학종 지원자) 서류를 검토하다보면 학교명을 숨기더라도 수상내역이나 자율동아리 목록에서 특목고 및 특정 명문고라는 게 티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것이 평가에 반영되면 사실상 ‘고교 등급제’를 실시했다는 것인데, 3주간의 평가에선 그런 부분을 모두 따져보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조사의 목적에 비해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 이들이 많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종 공정성 논란은 ‘입시스펙’ 준비 단계와 관련이 깊다. 동아리, 봉사활동 등 기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공식적 평가 자료인 학생부 기록을 신뢰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관계자는 “공정성을 문제 삼는다면 스펙준비 단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사교육 현황을 들여다봤어야 한다”며 “애초에 타당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실태조사였다”고 비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