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교육부 "학종 고교서열 고착화..'고교등급제' 여부 파악하겠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일문일답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부가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뚜렷한 고교서열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13개 대학 학종에서) 고교서열화가 교착화된 증거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과학고·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고교 서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소서와 학생부 등에 기재해선 안 될 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위반 사례도 확인됐고, 학종 평가기준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못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다음은 박 차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추가조사는 13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시행되는가. 특별감사 대상 대학도 결정돼 있는가.
▶특정감사에 들어갈 사안들이 배포한 자료에 나와 있다.* 해당되는 대학들은 특히 정도 심한 대학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겠다. 이 자리에서 어느 대학인지, 몇개 대학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감사와 관련돼 있어 사전 공개하기 어렵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정감사 사안: 서류평가 시스템 내 과거졸업자 진학실적이나 고교(유형)별 평균등급 제공 사례, 자소서(추천서)에서의 기재금지 위반 및 표절에 대한 처리 부적절, 평가시스템 접속기록 상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한 경우, 교직원 자녀(부모 소속학과에 자녀 입학 사례 포함) 입학 사례)

-조사 대상이 교육부가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됐다. 주요대학임에도 조사대상에서 빠진 학교가 있다. 조사를 확대할 것인가.
▶여기서 빠진 다른 대학들은 지난번에 발표했듯 종합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대학들에 대해 순서대로 감사를 할 것이다. 또 기타 제보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나 조사를)할 예정이다.

-박 차관이 보기에 학종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만큼 심각한 결과라고 보는가. 아니면 교육부가 조사하고 조치해 해결할 정도의 사안이라 보는가.
▶심각성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 공개하겠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시행 정황이 있다고 보는가.
▶지원부터 최초 서류전형, 2차 서류전형, 등록까지 고교벌 서열화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고교서열화가 교착화된 증거가 명백하다. 다만 이게 고교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평가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인지는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서열화 현상은 명확하게 있지만, 지금 미리 '등급제'가 있나 없나 확인은 어렵다. 고교등급제 증거를 잡아내려면 개인의 실력이나 능력을 평가한 게 아니고 개인이 속한 학교의 과거 졸업자나 유형 등을 제공한 사례를 파헤쳐야 한다.

-학종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면 적용시점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제도 개선 사안에 따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 4년예고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다. 아니면 내년도 입시 적용도 있을 것이다. 시점은 대입제도개선 방안 발표 때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교직원 자녀 입학은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교직원 자녀 입학 사례도 추가조사 특정감사 부분에 포함 돼있다. 회피제척 규정을 지켰다 하더라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교직원 자녀 입학 부분에 대해선 (자료에 나온) 33건 이상으로 살펴보려 한다. 범위는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살펴볼 수 있는 건 모두 살펴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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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비교과 폐지 필요성을 느끼나.
▶비교과에 대한 개선 여지가 있다고 절감하고 있다. 배점기준 등에 대해 사전공개가 안 돼 있고, 어떤 과정 거쳐 학종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사전 공개 안됐기 때문에 깜깜이 전형이 되고 있다. 가급적이면 기준이나 배점 절차를 사전공개토록 하는 것과, 비교과 중에서도 가급적 객관화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서 제도개선에 포함하도록 하겠다.

-비교과영역이 주로 문제가 된다. 서류에 기재위반 사항을 기재한 데 대해 (교육부는) 학교가 기재한 것이라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합격했으면 입학취소까지 가능한 것 아닌가. 불이익 주기 힘들다고 보나.
▶입학취소 여부는 대학 총장에게 권한이 있다. 대학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고를 받아서 합당한지 살피고, 그게 불합리하면 그 다음 조치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게 입학취소다 아니다 말하기 곤란하다. 기재금지 위반 사항 정도도 모두 다르다. 불합격 처리도 있고, 0점처리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다. 형평에 맞게 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비교과를 없애는 것보다는 고교프로파일이나 자소서 등을 개선하는 게 해결책 아닌가.
▶비교과에 부모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있다. 그건(부모 영향) 자소서나 추천서, 또는 학생부 기재내용 중에도 나타날 수 있다. 자료를 보면 자소서 추천서에 쓰지 말아야 할것들이 기재된 경우가 100~200건 나왔다. 고교프로파일에도 일부 그런 것이 있었다. 해당되는 학교에 대해선 행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학종이 오히려 수능보다 지방 읍면지역과 저소득층에서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정시가 공정하다며 정시확대를 주문하는 것과 상반된다.
▶읍면지역이 수능이 불리하고 학종이 유리하다는 내용은 이미 나온 얘기다. 단 이 13개 대학으로만 한정하면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민사고, 용인외고, 거창고 등도 '읍면지역'으로 구분돼있다. 그런 점도 감안해야 한다.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다기보다는 데이터 특성상 나온 결과다. 단 일반고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셔 유리한 건 확실하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정시확대 기조에 어느정도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보나.
▶분명히 말하지만 전체 대학이 아니라, 쏠림 현상이 있는 대학이 적절히 균형점 찾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강조한 것이다. 11월 말 대입제도 개편을 발표할때 세부사안도 발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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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김경환 기자 kenny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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