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정시 확대 얼마나?
<출연 : 연합뉴스TV 사회부 신새롬 기자·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교육개혁을 지시한 가운데,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발표가 조국 사태로 촉발된 대학입시 제도 개편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신새롬 기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교육부가 서울 주요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상이 된 이 13곳은 어떤 대학들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질문 2> 교육부가 지난 9월 26일 실태 조사에 착수해 한 달 넘게 조사했는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까요?
<질문 3> 인맥을 활용한 부정도 심각한데 결국 주목할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이겠죠. 이와 관련해서 더 주목할 부분은 어떤 겁니까?
<질문 3-1> 이번 결과에 근거해 입학이 취소되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질문 4>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특정한 고교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5>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점.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강조했는데,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개선하거나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번 '학종 조사단'은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질문 7> 교육부는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전형 비율을 늘리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비율 발표는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이번 학종 실태조사가 과연 정시 확대 규모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이번 '학종 실태조사'가 학종의 개선점을 찾는 것보다 '정시 비율 결정의 도구'로 쓰이게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침에 맞춰 대학들이 정시 선발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후반부 발표 내용 중 어학 포함 특기자 전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 이 내용, 신새롬 기자가 정리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11> 11월 말쯤에 학종 등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브리핑에서 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12>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에서 불거진 입시 공정성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불과 두어 달 사이에 숨 가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보다 장기적 비전으로 현장의 논쟁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신새롬 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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