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셉(RCEP) 혜택 알죠? 세계인구 절반의 FTA, 우리 이점 셋

[the300]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시장개방 협상 남아..車·철강 등 개방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의장국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11.04.【방콕(태국)=뉴시스】 박영태 기자 = since1999@newsis.com

정부는 세계 최대 범위의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한국이 참가한 첫 '메가 FTA'인 RCEP(역내 포괄절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4일 "우리 교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RCEP을 대상으로 교역조건이 대폭 개선돼 수출활력을 회복하고 수출기반을 다변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은 현지시간 4일 오후 방콕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RCEP 정상회의가 열려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에서 인도를 뺀 15개국이 협정문을 타결했다.

인도를 포함할 경우 세계 인구 절반,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이 묶이는 대규모 자유무역 블록이다.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누릴 이점에 대해 "첫째는 새로운 규범들,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같은 것이 포함돼 우리기업들이 역내시장 진출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년 전부터 형성된 FTA보다 현대화된 규정을 담아 신산업 분야 장벽을 낮췄다는 것이다.

그는 "둘째 원산지 규정 이런 것이 각국간 별도로 돼 온 것을 15개국은 다 통일시켜 교역을 더 원활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셋째 서비스 투자 규범도 추가적으로 많이 자유화해 서비스 투자 진출이 보호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 투자 등은 한국이 16개국 중 비교적 앞서 있어 우리가 누릴 이점이 많은 걸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우리나라 어떤 산업분야가 혜택을, 반대로 어떤 분야가 피해를 볼 수 있는지는 즉답하지 않았다. 상품 분야 시장개방 협상이 완전 타결되지 않았다. 유 본부장은 "시장개방 협상이 일부분 남아, 그게 끝나야 업종을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철강, 기계 등 RCEP 시장 내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상회의와 협정문 타결에 대해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고 대부분의 시장 개방 협상도 마무리하였음을 선언했다"며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모든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노력해 가자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각국 정상은 보호무역주의 등의 위협 속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범에 기반한 RCEP이 어느 때보다 크고 유효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2020년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로써 2013년 협상 개시 이래 약 7년 긴 여정에 종착점을 앞두게 됐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과 전략적 협력이 한단계 도약하고, 그간 추진한 신남방정책을 본격화 가시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국은 법률 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 2020 최종 서명키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국민 후생 증진과 국익 극대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어느 나라 장관이 무슨 메신저 앱을 쓰는지 안다"고 소개했다. 나라마다 대표적 메신저가 달라 페이스북이 모회사인 왓츠앱, 아시아 시장에서 강세인 라인, 보안이 우수한 걸로 평가되는 바이버, 텔레그램 등 장관마다 제각각이었다. 유 장관은 "그걸 (휴대전화에) 다 깔고 수시로 협상했다"며 "수시로 회의가 소집돼 호텔로 가다가 차를 돌려서 다시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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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태국)=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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