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인터넷 차단법 발효

[경향신문]

러시아 정부에 자국 인터넷을 외부와 차단할 권한을 허용하는 법률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이는 앞서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5월 관련 법안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스코우타임스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독립 인터넷’ 법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러시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심층 패킷 검사’(DPI) 설치가 의무화됐다. DPI는 인터넷 트래픽의 소스를 식별해 해당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장비다. 러시아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검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구인 셈이다.

독립 인터넷 법은 또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러시아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라우팅 포인트를 거치도록 했다. 동시에 러시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에게 자체적인 DNS(도메인 네임 서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이론적으로는 러시아 밖의 외부 인터넷망 접속이 끊어지더라도 러시아만의 자체적인 인터넷 운용이 가능하다.

러시아 정부는 독립 인터넷 법이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사이버 공격을 받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반 푸틴 진영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해왔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국경없는기자회와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등도 이 법이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위반한다고 비판해왔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모스코우타임스는 “법이 발효됐지만 향후 몇 달 동안은 러시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관련 기술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인터넷 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2021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