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원 포인트로 금강산 제재 완화' 모색

【 앵커멘트 】 11월 9일이면 임기 절반을 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집권 후반기 구상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그 뒷이야기 청와대 출입기자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북한이 갑자기 금강산 시설을 철거한다고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금강산 해법 어떤 의미일까요.

【 기자 】 한마디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로 불만을 드러낸 것은부정적이지만, 이를 현실적 인식의 계기로 삼고 돌파하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자체는 아니지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인식'을 같이하고 대신 관광을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지 않게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말한 '창의적인 해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그 창의적인 해법, 유엔제재 속에서도 금강산 관광을 풀어내는 방법 어떤 것입니까?

【 기자 】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단,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북한의 관광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풀 수 있는 '원포인트 제재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현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2008년도에 관광이 중단됐기 때문에 관광 자체는 실제 가능하다, 현금이 아닌 현물을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엔 제재 하에서도 원포인트로 관광만은 제재 범위에서 빼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2008년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을 의미하는데 유엔 제재 전에 남측에서 금강산 관광을 먼저 중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강산 철거 논의를 통한 남북 대화에서 금강산 등 관광 부분만을, 역설적으로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질문 3 】 이낙연 총리가 내일이면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복귀를 희망했는데, 일단 문 대통령은 개각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 기자 】 문 대통령은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변수인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태, 바로 청문회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만일 법무장관 인선이 이뤄지면 곧바로 국회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 통과보다는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공방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로 그 부분을 우려하며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낙연 총리뿐만 아니라 개각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보입니다.

떠밀리기 식 개각보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개각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올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사회를 하반기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 질문 4 】 얼마 전 교육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해 요즘 문 대통령이 경제, 교육, 사회 분야 모든 분야에서 직접 전면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자 】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을 지나게 됩니다.

정치에서의 불협치, 외교에서의 북미관계 교착, 경제 성장 정체, 교육문제로 불거진 공정논쟁, 국민 갈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한때 80%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40~ 45%의 박스권 정도 등락으로 파악됩니다.

분명 이전 정부보다 높은 지지율이지만, 성과가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한 홍보에 대해 답답한 점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은 대통령이 직접 뛰어야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시스템의 문제인지도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 질문 5 】 드디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 주 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난다고요?

【 기자 】 오는 31일 취임 후 5번째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환상의 검찰 개혁 조합이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 한 쪽은 물러나고 한쪽은 임명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표정도 관심이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윤 총장이 어떻게 화답할지 여부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이번 한 주도 굵직한 현안들이 많은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