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개혁

홍사훈 해설위원

'공정성' 이 단어가 핵심인 교육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에 직접 나서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입시문제의 경우 민감한 이슈지만 입시제도 먼저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선 정시 확대 방안입니다. 수시제도가 본격 도입된 2002년 당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29% 대 71%로 정시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76%대 24%로 거의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대입전형에 수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학교가 수능시험에만 매달려 황폐화 되니 성적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춰 다양하게 선발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사태는 교육정의, 교육개혁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부모의 능력과 인맥이 자녀 입시에 영향을 줄수있다는 논란과 불신이 커지다 보니 이럴바엔 차라리 정시가 더 공정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바람직한 대입제도에 대한 응답이 수시 22.5%, 정시 63.5%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을 2025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단계적 전환을 고수해 왔지만 황폐화 되고 있는 일반고의 현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일괄 전환 방침으로 바꾼 것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취업과 채용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해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가 줄 수 있을 때 교육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정시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지, 또 수시의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경쟁, 투명한 평가로 불공정을 해결하고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였습니다.

홍사훈 기자 (arist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