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여야 평가 극명

배선영 입력 2019. 10. 22. 23:46 수정 2019. 10. 2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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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경제와 함께 공정이 더욱 강조됐는데요.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여야는 첨예한 대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연설 내용을 두고도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대담 나누기 전에 주제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네 번째 시정연설 내용 분석해 보고 여야 반응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시정연설을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살펴봤더니 경제가 28번이었고 그다음으로 공정이 27번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공정이라는 단어는 이번 올해 시정연설에서 세 배 더 많게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조국 사태를 의식했다고 봐야 되겠죠.

[최영일]

의식했다고 봐야겠죠. 다만 야당이 원하는 것처럼 속시원한 대국민 사과나 이런 것이 나오진 않았어요. 오히려 조국 사태로 야당이 보고 있는 것을 조국이라는 개별적인 인물보다는 오히려 공정을 우리 사회가 원하고 있다. 여기에 입시제도 개혁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편적인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법제도적 공정을 강조하는 수준으로 대통령은 아마 조국 사태를 인식하고 그것을 오늘 시정연설에서 설파한 것 같고요. 키워드의 랭킹이 굉장히 재미있게 바뀌었어요.

경제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가 성장이었는데 성장이 경제 안에 포함이 돼버렸고요. 그 외에 포용이라든가 평화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말은 비슷한 빈도로 들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공정이 10번 언급이 됐는데 이번에는 무려 27번. 세 배 가까이 언급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라는 단어가 올해에 등장한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앵커]

말씀을 하셨지만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아마 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전에 사전에 지도부하고 국회 대표 지도부들하고 사전 환담회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대통령께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예산의 정확한 내용과 어떤 정당성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조국 사태에 대한 포괄적인 유감 표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개혁을 콕 집어서 굉장히 강하게 주문을 했는데 검찰개혁을 사실 유발시킨 첫 기폭제가 결국 조국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국 사태와 관련된 대통령의 생각, 그다음에 대통령의 평가,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 같은 걸 조금 설명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반적으로는 이 자리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행정부 수장으로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보기는 좋은 모습이었고 내용도 나름대로 문재인 정권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국정 철학. 국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어서 귀담아 들을 대목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해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경제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시정연설과 비교했을 때 단어들이 얼마나 사용이 더 됐거나 덜 됐는지 그래픽을 보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최영일]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성장이 사라졌어요. 성장이 경제 안에 포함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는 공정이 10번 언급됐는데 이번에는 무려 27번. 지난해 경제와 같은 빈도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 외에 보시면 포용, 혁신, 공정, 평화. 이건 좀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에도 가장 중요한 4개의 키워드는 저겁니다. 혁신, 포용, 그리고 평화. 이제 공정 이 네 가지 그대로 들어 있고요.

다만 지난해에 공정이 언급된 만큼 올해는 검찰이 언급됐는데 올해 국정철학이나 국정 기조를 밝히는 자리다 보니 이 예산안 설명 외에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올해 강하게 입장을 피력한 것이 굉장히 올해 시정연설의 특징적인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이유는 내년도 예산안 513조 원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서 국회에 직접 나와서 연설을 한 것인데요. 내년 예산안에 네 가지 목표가 담겼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앵커]

네 가지 목표를 들으셨는데요. 이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확장 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규모 적자 예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이게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대목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확장 예산이 필수인데 재정건전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상당히 건전하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고요.

예산의 용처를 가지고 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혁신, 포용, 공정, 평화. 그래서 전반적인 국정의 방향, 그다음에 경제 정책의 기조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저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 중 가장 뼈아픈 대목이 바로 최저임금제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주성 정책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을 뺐다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그 정책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접근을 재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런 것들은 꾸준히 주장해 왔던 또 포용국가, 이런 것들은 다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기조였기 때문에 재확인하는 차원이었고 소득주도성장이 일단 빠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책 전환을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는 상황에서 재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는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소주성의 내용이 빠졌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일 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정책의 변화라고 봐야 하나요?

[최영일]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일관적이에요. 지금 김 교수님이 분석해 주신 대로 애초부터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네 가지 기조 중의 한 축이죠. 왜냐하면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가처분소득이 많아지면 결국 돈을 쓸 것이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문제는 전체적으로 파이가 쪼그라들고 있는 경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파이가 늘어날 때 소득주도성장이 붙었다면 저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왔을 텐데 문제는 지금 경제가 하락하고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조 자체를 어찌보면 경제민주화의 방점보다는 우선 활성화시키고 봐야 한다.

경제 활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조가 돌다 보니까 지금 근로 시간 단축 문제도 탄력성을 주기 위한 노력을 최근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핵심 내용은 최저시급 인상이었잖아요.

최저시급 인상이 두 자릿수로 계속 높다 보니까 이번에는 동결은 아니지만, 소폭 올랐지만 사실은 거의 동결에 가까운 인상이었습니다. 내년도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최저시급 인상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사과했습니다. 임기 내에 시급 1만 원 달성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공약이었는데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미리 사과했거든요. 이건 소득주도성장은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완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수사권조정법안.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한국당에서 조금 큰 야유 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야당에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공수처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에도 주문하고 싶은 게 공수처안이나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정수라고 주장하는 건 뭐냐하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죠.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졌는데 너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보장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분산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공수처법에는 두 가지 원칙이 다 관철되는 방향으로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공론화를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도 백혜련 의원안이 있고 또 권은희 의원 안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기존 검찰을 견제하는 권력을 분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공수처를 또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또 대통령으로부터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야가 이걸 정쟁의 도구로만 삼지 말고, 또 한국당도 그냥 반대만 하지 말고 어차피 검찰개혁을 필요로 하는 거라면 검찰개혁의 본류에 맞게 서로 간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라도 토론을 시작하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말한 대안을 묻고 싶다는 것은 한국당도 답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있는 안이 무조건 절대 선이다라고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론화를 시작할 때는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 오늘 33분 시정연설했는데 본회의장 모습을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준비하면 틀어주시면 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번 넘게 박수를 치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수는 단 한 번도 치지 않았고 야유를 보내거나 손으로 X자 표시를 하기도 했는데 한번 영상을 보면서 최영일 평론가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최영일]

지금 보시면 끝나고 나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네 번째잖아요. 사실은 여당 의원과도 악수를 하고 야당 의원과도 일일이 퇴장하면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연설이 끝나고, 시정연설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당 의원들과 악수하러 가는데 한국당 의원들은 등을 돌리고 먼저 우르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 머쓱한 표정을 보였지만 빠르게 따라가서 나가고 있는 한국당 의원 사이에 끼어들어가면서 악수를 청합니다. 저기서 악수를 웃으면서 나눈 야당 의원들도 있고. 사실은 외면하고 그냥 돌아서서 가버린 야당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저것은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었겠죠. 불만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을 때 행정과 입법부가 조금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 먼저 퇴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공수가 바뀌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뒤쫓아가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김근식]

맞습니다. 저 모습 자체로는 대통령의 승리입니다. 일단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뒤쫓아가서 등을 보면서까지 악수를 한 대통령이 더 평 가를 받겠죠.

물론 야당은 야당대로 돌아설 이유도 있고 정치적 항의 표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그랬는데 오늘 대통령이 입장할 때도 일단 한국당 의원이 서서 기립은 했었습니다. 물론 박수는 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는 기립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과거사를 따져서 잘잘못을 가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에 와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직접 연설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격식은 저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돌아가는데 야당 의원이 서둘러서 등을 돌리고 나가는 모습과 그 등을 돌린 야당을 쫓아서 악수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짠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야당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 물론 연설의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설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본 측면이 있지만 내용과 상관없이 시정연설에 대한 입법부의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금 공히 품격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 시정연설은 이제 끝났고요.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될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조국 사태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의도에는 전운이 돈다, 이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령 문건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이 무대 위에 올랐고 황교안 대표가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2017년 2월에 작성된 문건이죠. 원본이라고 주장이 되더군요.

[최영일]

그러니까 일전에 유사하게 이게 촛불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이 추진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 쪽에서, 특히 군 쪽에서 계엄을 검토했었다라는 이야기는 일전에 나왔고요. 수사 대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대상자가 누구냐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런 인물들이 연루된 것으로 얘기가 됐고 심지어는 아니, 지금 나라가 혼란한데 군이 이런 데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계엄을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내가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아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 수사는 흐지부지되어 있습니다.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금 미국으로 도피했고 들어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종적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사실은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임태훈 소장을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 당시의 기밀문서를 왜 유출했느냐. 제보받았다고 했거든요. 제보받아서 이런 일도 있었다고 공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수사로 들어갔던 건데 그 과거 일에 대해서 따져물으려고 증인을 요청했는데 임태훈 소장은 오히려 이 문서의 원본을 들고 와버렸어요. 이게 원본이다. 그래서 현 시국 대비 관련 이제 문건을 공개했고. 이게 2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는 자료라는 거예요.

이 안에 적나라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문제는 NSC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내용이 보고되고 검토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 대통령은 탄핵 중이었기 때문에, 탄핵 진행 중이었죠.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NSC 의장인 당시의 황 대행이 이것을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낮다.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주장을 임태훈 소장이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데 보고받지 않았다. 예를 들면 계엄령의 계자도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무능했던 거 아니냐, 오히려. 또 이런 역공을 하면서 설전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앵커]

보고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NSC에?

[김근식]

저는 저 문건에 대해서는 일단 임태훈 소장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고 황교안 대표는 즉각 반발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한 상태예요. 다시 또 이게 검찰 손에 넘어가게 됐는데 일단 국방부 입장도 그거입니다. 진위 여부를 따져보겠다. 저 문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져볼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진짜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관건은 뭐냐하면 지난해에 이 계엄령 문건이 나와서 발칵 뒤집힌 다음에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민간에서는 중앙지검이 했었고 군에서는 법무관이 해서 합동수사단이 조사를 해서 사실 일단락이 된 상태인데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는 기무사 안의 일부에서 그냥 검토 의견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해서 실무자만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윗선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져묻는 게 남아 있었던 건데 이것에 대한 지난해 합수단의 결론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가장 핵심인데 이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망을 갔으니 이 사람의 진술을 듣지 않고는 윗선을 조사할 수 없다는 걸로 일단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진위 여부. 두 번째는 이러한 문건이 있었다면 이 문건이 기무사 내의 일각의 그냥 사전검토한 의견으로 끝났을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게 확정돼서 라인을 밟아서 육군참모총장, 국방장관, 안보실장,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보고가 된 건지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진위 여부와 보고 여부는 차후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대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공개된 계엄령 문건은 2017년 3월에 작성이 된 거고요. 이번에 원본이라고 공개된 것은 그 한 달 전인 2017년 2월인데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민관합동수사단의 이야기로는 당시에 여러 버전이 있었다. 그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본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최영일]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은 이것이 원본이고 일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들은 이 원본의 변형들일 것이다, 혹은 이것을 일부 메모만 유출된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뭐가 나왔냐면 예전의 문서가 가짜 문서라는 게 확인되지 않았느냐. 가짜라는 주장도 있었던 거예요. 혹은 이것이 공식 문서가 아니라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검토 문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기무사 내에서 검토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내가 지시해서 기무사에 국정이 혼란하니 군이라도 나서서 질서를 잡아야 하지 않는가. 이게 실행한 것도 아니고 검토한 게 죄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계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혹한 거잖아요. 우리 국민에게는 무시무시한 트라우마로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도 이게 악용됐던 사례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80년대 오공도 그랬고요. 12.12 군사 반란이 그랬고요. 그런데 문제는 계엄은 법적으로 합참의 소관이에요.

합참 아래 계엄과가 있어요. 그래서 계엄 지침을 만들게 되어 있고 군병력에 관한 한은 합참이 통솔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왜 기무사에서 검토했느냐, 당시에도. 문제는 기무사가 계엄을 다룰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정도의 조직이냐. 단순히 정보를 줘서 하는 조직인데 왜 기무사에 이런 것들을 맡겼을까.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남았던 건데 핵심 고리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왜 안 들어오냐 이거죠. 이 사건 당시에 조현천 사령관의 입장이 미국에서 전해져온 바 곧 들어가서 조사받겠다. 아무 문제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소재 파악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도피, 도주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가 범죄인인도협약이 안 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소재 파악도 목격했다는 교민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스스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소환을 검토해서 본인이 당당하게 밝히고 이 사안을 매듭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국정감사 때마다 튀어나오면 또 기밀문서 유출했네 안 했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비생산적인 논란만 질질 끌 수 있다. 이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일단락지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황교안 대표, 당사자는 어떤 입장이고 또 여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한번 녹취를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잠시 들어보도록 하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한 것은 거짓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마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유신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이 과정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지난해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 수사단은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조사는 즉각 재개돼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문건을 보면 사실은 당시에 탄핵 정국을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사실은 대규모 군중이 밤에 심야에 모였지만 폭력사태가 없는 비폭력 평화시위로써 해외 언론에서도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폭도 비슷하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런 군의 시각도 저는 조금 놀라웠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문건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아직도 군에서는 계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게 우선 놀라웠고 두 번째는 우선 말씀하신 대로 계엄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했든 사전에 보고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군에서 나온경위가 촛불시위에 나왔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촛불시민들의 불안, 사태 불안, 민심 분란에 대해서 대처안 방안 중 하나로 고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되죠. 수백만이 몰려나왔지만 아주 평화롭고 아주 하나의 폭력 사건 없이 다 진행이 됐던 그런 전 세계가 극찬했던 시위였는데 이것을 놓고 무슨 탄핵이 인용이 나오면 어떻고 인용이 안 나면 어떻다고 해서 그 사태에 대해서 계엄 문구까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건 자체가 아직도 우리나라 군에는 계엄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너무 구태의연한 과거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임태훈 소장이 문제제기를 했으면 황교안 대표도 당당하게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기회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압송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기회에 계엄령 문건의 역사적 망령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렇게 해서 말끔히 한번 마무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계속 논란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는 이건 여야를 떠날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군의 인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기면 기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마무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계속 사건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초미의 관심은 물론 결과이지만 그에 앞서서 정경심 교수가 실질심사를 받으러 올 것인지. 그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변호인 측이 실질심사를 받으러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최영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는 지금 검찰이 11개의 혐의로 구속을 신청했지만 그 내용을 모두 다 부인하는 입장이잖아요. 부인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실질심사에 참여를 포기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여할 것이고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제일 큰 부담은 정경심 교수의 또 SNS에도 이 글이 남게 됐는데 자신의 사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보도의 거리인 것인가라는 취지의 한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7차례 검찰에 소환됐었는데 마지막 7차례에는 조사는 받지 않고 조서만 검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들어갈 때 모두 다 비공개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지금 포토라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라져 있지도 않고 내일이라고 예외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이 모두 내일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나서는 정경심 교수의 모습을 어떻게든 취재하고 찍게 될 것이고 결국은 여기서도 또 뭔가 다양한 언론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궁지에 몰린 입장에서의 한탄이 SNS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비공개 소환을 7번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실질심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언론의 어떻게 보면 과열 취재가 예상이 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일 영장실질심사에는 본인이 오기로 돼 있고 또 가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검찰의 비공개 소환과는 달리 그전에 전직 대통령도 또 전직 대법원장도 그 영장실질심사를 가는 그 카메라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래요. 그 길 외에는.

그래서 아마 정경심 교수도 그동안 7차례 검찰 소환은 포토라인을 폐지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검찰개혁 차원에서 비공개 소환으로 전환해서 피해갈 수 있었지만 내일은 아마 법원 현장, 법정에 들어가는 그 장면만큼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기회에 물론 언론도 질서 있게 취재해야겠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정경심 교수가 내일 피할 수 없는 카메라라고 한다면 솔직히 자기 심정을 밝히고 언론 앞에 떳떳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장관 시절에 장관으로서 자신의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소명을 많이 했고 조국 전 장관의 동생도 병상 인터뷰를 언론과 했고요.

또 딸 조민 씨도 라디오 인터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도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남은 건 정경심 교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쯤은 억울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한번 밝히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최영일]

그래도 지금 김 교수님이나 저나 어쨌든 이 포토라인을 피해갈 수 없다면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이게 법정 외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혹은 자신의 죄송함을 표현하는 다양한 상황으로 쓰이죠.

예를 들면 떠올려보시면 재벌총수 일가들이 물의를 빚었을 때 여기서 대부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고 또 나는 떳떳하다. 모든 것을 법정에서 내가 진술할 것이다라는 짧은 말을 하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정치인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발표를, 발표문을 읽고 들어간 분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 모습은.

그런데 정경심 교수 측의 현재까지 입장은 사실은 검찰의 과잉수사이고 이것은 표적 수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길게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런 정도가 항상 모범 답안인데 여기에 약간의 심경을 토로하는 한두 문장 정도가 덧붙여진다면 그것은 어떤 표현일 것인가. 사실은 SNS 글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도 유명한 그야말로 파워 트위터리안이었습니다마는 정경심 교수의 페이스북 글들도 상당히 좀 정제되어 있거든요. 내일 뭔가 심경에 대한 토로를 준비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짧을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통 실질심사나 아니면 소환조사를 받을 때 그냥 들어가거나 아니면 성실히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미리 준비된 글을 읽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경심 교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간단하지만 어느 정도 입장은 밝힐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되겠군요.

[최영일]

가장 떠올려보시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서 낭독하듯 하고 들어간 경우가 있고요. 구어체로 말을 했지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피력한 게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다양하게 이런 자리에서 우리 평론가들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정경심 교수는 사실은 영어학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뭔가 그래도 죄가 없는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심경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구속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될지 결정이 날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 좀 알아볼 텐데요.

민주당 소속 경기도 평택시 의회 한 여성 시의원이 집창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사과도 하고 탈당까지 했는데 일단 먼저 사건 내용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최영일]

저는 황당한데요. 여성 시의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민주당 소속입니다. 평택이고요. 집창촌이 아직 있는데. 있다는 거죠. 있는 지역이 간혹 있죠.

이게 재개발 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는 곳도 있고 단속 대상인 곳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외지 손님이 평택을 오면 본인이 여기를 둘러서 가이드를 해서 보여주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앵커]

구경시켜주거나 관광자원의 하나다 이렇게 인식을.

[최영일]

네,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보존하면서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다소 깜짝 놀랄 황당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곳을 표현하는 묘사가 유리관 속에 들어 있는 인형처럼 여성들이 진열되듯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남성 시의원이 썼어도 큰일 날 일인데 저는 또 여성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는데. 물의가 커졌고요.

지금 탈당하고 자신의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활성화 정책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던 와중인데 엉뚱한 정말 적절하지 못한 사례를 들어버렸다라고 본인도 사과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납득이 아직도 되지 않습니다.

[앵커]

현재 집창촌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놀랍고요. 그리고 그 어떤 집창촌에서 여성들은 또 그런 여성들을 대하는 시각도 그다음에 그런 것을 말씀하신 분이 여성이라는 게 저는 세 번 놀란 것 같습니다.

[김근식]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기초단체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의 추문 같은 것들이 잇달아 보도가 되는데 물론 전반적인 지방 정치의 한계나 부작용들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저는 이런 분의 경우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정식 시의원이고 공개된 발언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사석에서 한 이야기도 아니고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을,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면에 대해서는 이분의 성인지감수성이라든지 이분이 집창촌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또 관광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정말 이건 특별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서 그 당을 욕할 필요도 없이 정말 기초의원들 자질 보고 당에서 공천 제대로 해야 하고요. 행동거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이제 이러한 지방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는 신물이 나서 더 이상 비판할 여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알릴레오를 통한 언론이나 검찰에 대한 비판이 화제고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단 제일 처음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KBS 법조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 물론 당사자는 타사 기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유시민 이사장이 호스트로서 사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JTBC를 비판하다가 사과를 하게 됐네요.

[최영일]

또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유시민 이사장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뭐냐하면 KBS 인터뷰에 실망한 김경록 PB가 JTBC 쪽에 인터뷰 시도를 했는데 JTBC 쪽에서 거절했다라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한 내용은 이거예요.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그게 아니고 KBS 인터뷰 전에 이미 김경록 PB가 JTBC와 밀도 깊은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JTBC가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틀리다. 정정보도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고 JTBC는 검토 결과 이거는 정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정정 요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KBS 인터뷰 이후에 또 인터뷰 관련으로 접촉한 건 사실인데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과는 반대예요. JTBC가 김경록 PB를 인터뷰하려고 했고 김경록 PB가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뒤 선후관계가 좀 뒤집혀져서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을 한 거니까 팩트가 틀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JTBC는 반발을 했고. 유시민 이사장은 내가 잘못 알았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말한 것이다.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사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당시 방송에서는 또 JTBC 대표까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언론 개혁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언론의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답습을 했다고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저는 사실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조금 과도한 오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굉장히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지식인의 표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조국 사태에서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그러한 평가가 훼손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한데 말씀하신 KBS와도 계속 싸우면서 KBS 사회부장이라는 분하고 계속 사실은 논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희롱 발언 현장과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는 JTBC에 사실 사실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1인 미디어라서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마는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적 위력이 센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알릴레오 방송이라는 것은 수백만 구독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본인 스스로가 언론인라고 자부를 하지 않습니까? 동양대 최성해 총장한테도 전화할 때 내가 언론인 자격으로 전화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언론인은 최소한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건데 그런 것조차 안 된 것이어서 조금 왜 이분이 이러실까 고개가 갸우뚱 거리는 그런 일련의 시리즈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실수는 실수이고 사과는 사과이고 의도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맞는 행동을 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조국 사태에 전면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최영일]

그러니까 그럴수록 사실은 팩트를 기반으로 해석하는 건 해석의 여지에 정당성이 부여되는데 팩트를 왜곡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의도성이 있어서 선후관계를 바꾸는 것 아니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조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찌보면 JTBC에 대한 불만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런 사안들을 끄집어내고, 왜냐하면 김경록 PB와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던 시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의도된 이야기 아니었겠는가라고 또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의심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신데 그 부분은 결국은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를 보고 듣는 분들이, 즉 구독자라든가 우리 시청자들이 판단하셔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부터 계엄령 문건 원본 관련된 황교안 대표 논란까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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