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폐합' 논란 서울 송정중, 폐교 안 한다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반발 끝 통폐합 계획 취소
박근혜 정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여파로 곳곳 논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학교 통폐합 차원에서 추진됐던 서울 강서구 송정중 폐교가 결국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마곡2중 신설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송정중 통폐합 계획을 취소하고 송정중을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청은 2016년 강서구 마곡지구에 중학교(마곡2중) 신설을 추진하며 인근 공진중과 염강초, 송정중을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송정중 학부모들은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통폐합에 반대해 왔다.

송정중은 전교생이 450여명으로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로 분류하는 기준(300명 이하)보다 많다. 또 송정중이 폐교를 불과 1년 앞두게 됐던 상황에서 올해초 4년간 운영되는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된 점을 두고도 교육청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이런 상황과 지난 8월 통폐합 행정예고 결과 의견을 제출한 1만4천885명 가운데 반대 의견이 87.8%(1만3천75명)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송정중 폐교를 취소하기로 했다.

송정중이 유지되더라도 현재 1, 2학년 재학생 중 마곡2중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학이 허용된다.

서울교육청은 마곡2중 신설에 따른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학교 신설비 처리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신설비 203억7천500만원 중 170억3천400만원을 이미 받은 상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송정중 통폐합 결정은 지난 정부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해 추진하도록 했던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제가 추진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송정중 통폐합은 혁신미래자치학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송정중 존치 결정으로 재정 손실 등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은 그런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616개교 신설을 승인하며 10.7%인 66개교 신설에 다른 학교와 통폐합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2016년 학교 80곳의 신설을 승인하며 45%인 36건에 다른 학교와 통폐합을 요구하는 등 박근혜 정부 때 학교 통폐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정책의 영향으로 울산에서도 학교 통폐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2016∼2017년 교육부에서 4개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으로 3개 학교 신설을 승인받았다.

울산교육청은 그러나 폐교 예정 학교 지역에 대단위 거주지가 조성됨에 따라 기존 학교를 폐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에 학교 신설허가 조건 변경을 요구했지만 불허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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