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임은정 검사 고발 사건' 관련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유경선 기자 2019. 10. 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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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을 덮었다는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해 두 번째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사건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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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위조검사 봐주기' 고발..경찰 "검찰, 수사에 비협조"
지난달 기각 이후 두 번째 신청..임은정 "檢 유일한 성역"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을 덮었다는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해 두 번째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사건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부산지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측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검찰이 자료 제공에 협조해주지 않거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을 기각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청장은 "보완수사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수사에 차질이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19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피고발인은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A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검사는 해당 위조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에 나서자 2016년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기소돼 지난 6월19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받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A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경찰은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자 지난 5월31일에 이어 지난달 20일 임 부장검사에게 재차 고발인 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임 부장검사는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위조 건이) 경징계 사안이라는 납득 불가능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들었다"며 "검찰이 이 사회의 유일한 성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일 열린 경찰청 국감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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