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에 정경두 "보고받은 적 없다"

"오늘 인지.. 군령 기본개념 없는 문건"

[서울신문]“합참의장의 작전 지휘 없이는 안 되는 사안”
민주 “황교안 수사해야” vs 한국 “가짜뉴스”

[국감]정경두 장관, ‘이적행위’논란 ‘속타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0.21/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한 데 대해 “해당 문건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면서 “오늘 인지가 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새로 공개된 내용과 관련한 향후 조치를 묻자 “앞으로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개념이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작전 병력을 움직이려고 하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오늘 인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국감이 끝나고 나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소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2월 생산한 문건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2019.10.21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임태훈 소장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19.10.21 연합뉴스

임 소장은 이 문건에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이 지난해 공개됐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으로, 기무사는 원본에 포함된 중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정의당은 황 대표 연루 의혹 등을 파헤칠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고 헌정질서를 뒤엎으려 한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해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검찰이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황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 정경두 국방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반면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황 대표는)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면서 “이미 황 대표가 수차례 언급한 대로 모두 허위 사실이며, 명백한 가짜뉴스다. 진실이 규명되었으며 결론이 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탈락한 전력이 있고, 여당 입법보조원 출입증을 단 임태훈씨의 오늘 기자회견은 여당의 입장인가”라면서 “한국당은 이번 가짜뉴스 배포성 기자회견과 관련해 배후 세력은 없는지 낱낱이 살피고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황 대표의 연루 의혹은 사실관계가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면서 “황 대표의 연루 의혹, 계엄령 시행계획 작성 경위와 그 책임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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