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검찰 개혁 vs 개악"..공수처법 핵심 쟁점은?

이규엽 입력 2019. 10.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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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처음 맞는 주말에도 광장 대립은 여전했습니다.

광화문에선 한국당이 정권 심판을 외쳤고, 여의도에서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뒤에도 광장 불씨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온 것은 정치가 제 구실을 못해서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질문 2> 조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정국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한국당의 집회 명분이 사라졌단 지적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장외집회 어떤 이유로 보시는지, 그 효과는 얼마나 되리라 보세요?

<질문 3>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섰는데요. 아무래도 공수처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질문 4> 여야는 공수처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으로 낸 '권은희 안'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공수처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된다는 건데, 입장을 좁힐 수 있을까요?

<질문 5> 정경심 교수 첫 재판이 지난 금요일에 열렸는데요. 사건기록 열람과 복사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수사보안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주 안에 증거목록을 제공해야 하는데,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질문 6> 검찰이 이번 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막판 변수로 떠오른 상황인데, 아직 검찰에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죠?

<질문 7>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9%로 떨어졌다는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 사퇴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어떤 이유로 보세요?

<질문 8> 청와대는 분위기 쇄신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 인적 개편이나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지지율을 반등시킬 포인트가 있을까요?

<질문 9>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최고위원을 직위 해제하면서 내부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으로 갈 사람 빨리 가라"고 광화문 집회에서 공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도미노식 탈당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결국 분당 수순 밟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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