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석열 "한겨레가 사과한다면 고소 유지 재고"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검찰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검찰총장은 국회에 나와서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이 건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수십년 동안 내려오는 그 국정감사의 단골 질문과 답변, 검찰총장은 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문무일 총장 시절에 문무일 총장이 취임하시면서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여러 차례 출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인사청문회 당시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은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때가 아니라 국회의 필요한 경우에 물론 매번 올 수는 없겠지만 출석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주어진 시간이 짧으셔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법제도 그런 법제하에서 의회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정부 위원처럼 국무위원이나 정무위원처럼 가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례가 좀 적은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이 의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분리돼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전임 문 총장께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법사위 쪽의 그런 제도 문제와 관련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답변드리는 것보다 여러 가지 제도들을 더 살펴보고 저희가 필요하면 합당한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질문에 확답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 수사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건데요.

문무일 총장이 국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그 국회 출석한 것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문제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국회가 단순히 입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전 부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다만 관례상 대법원장 또 헌법재판소장 이런 분들은 국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검찰이 항상 국민과 가까이 가겠다, 소통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도 상당히 권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셔서 진행 중인 수사나 이런 데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얼마 전에 검찰총장님께서 윤중천 씨와 알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기사는 대단히 잘못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기사의 제목을 쓰면서 마치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과정에서 이게 나왔다고 해서 총장께서 어떤 부당한 접대를 받은 것과 독자로 하여금 갖게 했고, 또 두 번째로는 나중에 후속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한겨레 보도 자체에 의하더라도 윤중천 씨한테 검찰총장을, 그 당시 검사였던 총장님을 소개했다는 임 모 씨에 대해서 검사가 조사를 했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경위로든지 검사를 윤중천 씨한테 소개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특정해서 묻지 않았다.

이래서 덮었다는 것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 판단을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총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총장님께서 이 사건을 고소하셨기 때문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기 때문에 제가 검찰총장직을 가진 분이라고 해서 고소를 하라 마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초임 검사 시절에 저는 동부에서 초임을 했는데요.

시보로 와 있던 사법연수원, 그러니까 검사 직무대리로 와 있던 검사 시보가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때 선배검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고소 취소를 시켰습니다.

철회를 시켰는데요.

그때 한 명의 검사도 이견이 없이 검사는 고소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검사로 있으면서 그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했고 그때 그 사법연수원생도 그런 논리에 납득을 해서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께서 이 언론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취지도 충분히 알겠고 또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면 말릴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법무부 장관을 지내시던 조국 전 장관께서도 민정수석 시절에 본인을 비난한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검찰의 총책임자인, 검찰의 최고 지휘에 있는 검찰총장도 다시 물론 일반 네티즌과 다르지만 다른 언론기관이지만 고소를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소를 하는 문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인터넷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윤중천한테 접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 총장님하고 같이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런 게 돌아다니면 저도 화가 나고 저희 가족들도 정말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소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고소하면 물론 제가 총장님의 평소 성품으로 봐서 지금 서부지검에서 수사하는 데 일제 관여를 안 할 것이고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당연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물론 폭력적인 범죄라든가 그야말로 본래적 의미의 범죄라면 모르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것이 과연 적절한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총장님께 답변을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못지않게 저도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데로부터 정말 어마무시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한 번도 고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의 하나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더구나 이 고소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시는 건 좋지만 그러면 그 언론도 거기에 상응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그런데 계속 후속보도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것을 조사를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 하지만 그 보도는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받았다는 내용을 계속 독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 언론사가 해당 언론사가 이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자기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확인해서 이렇게 이르렀고 그리고 이런 보도가 이런 식의 명예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같은 지면에 해 주신다면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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