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석열 "비판 수용하고 응원에 감사..직분 다할 뿐"

양찬주 2019. 10. 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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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괜찮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으시면서 많은 어려움 겪으셨고요.

그 당시에 국민들의 많은 지지도 있었죠.

그리고 수사 외압에 대한 그런 국감에서 발언도 있으셨고 이외 좌천성 인사도 있었고요.

그 어려운 고난을 거칠 때마다 많은 국민들께서 꽃도 보내주시고 응원, 격려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네, 그렇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제 박영수 특검에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할 때도 유사한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그 당시 일부는 윤석열 당시 검사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살해협박까지 하고 자택까지 침입하려고 했던 이런 일들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국정원 사건에서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소위 말하는 찍혀내기 이러한 수사외압 논란도 있었고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조국 법무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줄곧 2013년부터 윤석열 총장을 지지, 응원, 격려해 오던 국민들 중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수는 또 윤 총장께 비판이나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 윤 총장님이나 수사팀이나 박영수 특검을 저주, 비난, 조롱, 공격하시던 분들 중의 일부는 또 지금 윤 총장을 보호하자 또는 칭송 내지는 옹호하는 이러한 급변을 보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똑같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 인사청문회나 작년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윤 총장님의 당시 가족 이야기를 거론하시던 국회의원님이 지금 대단한 보호자가 되어계시는 상당한 아이러니를 보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가능하다면 소회나 국민들께 메시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또 저희를 비판하시는 여론에 대해서는 또 겸허히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일하는 데 반영하고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할 뿐이고 저희는 국가의 공직자로서 맡은 직분을 다할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해 국감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드렸던 부탁 기억하고 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고요.

다만 이런 홍역을 거치면서 제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지나친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 수사와 사법절차에는 전혀 정치적 영향, 어떤 수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끼칠 만한 압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포함한 우리 사회 개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끝까지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그건 나중에 역사가 다 진위여부는 밝혀내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도 표적수사인지 먼지털이식 수사인지 목적성을 가진 수사인지 아니면 수사정황과 단서와 혐의를 쫓아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수사인지 나중에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함께 가슴에 안고 우리 모두 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자료제출 요구 때 말씀드렸던 맥도날드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윤석열 / 검찰총장> "사실 제가 맥도날드 사건은 2018년에 서울지방 형사2부에서 수사할 때 제가 검사장으로서 지휘를 했고요.

그 이후에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는 것은 금년 상반기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워낙 보고량이 많아서 이 보고를 받았는지..."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정확하지 않으시고요."

<윤석열 / 검찰총장>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첩보 내지는 이런 자료가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는 그 당시에 맥도날드의 그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고 그래서 결국은 원인이 패드를 납품한 하청업체고 그것도 당시에 피해자 어린이가 먹었던 그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위생관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수사를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 맥도날드 관련된 당시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이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명히 그렇죠.

다만 늘 그렇지만 지금 시은이 어머니 포함해서 그 다섯 어린이들의 피해자 가족들이 확보하거나 알고 계시는 부분은 지금 총장님께서 언급하신 맥도날드 측에서 내부의 이메일로도 확인이 됐고요.

당시 오염된 패티 15박스가 확인됐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보고, 상무가 이거 전부 회수, 폐기한 것으로 하라라는 지시 그래서 맥디코리아측에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압력성 연락이 가고 했던 흔적들을 피해자들은 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변호인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도날드의 점장이 당시 최초의 검찰조사시에는 회사 변호사와 함께 가서 사전에 연락과 협의를 하고 현장에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허위진술을 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조금 있다 시간이 되면 녹취 파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수사해 주시고요.

그다음 넘겨주시면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 되는 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입니다.

맥도날드 이 다국적 기업, 거대 다국적 기업이 이 혐의를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식품위생법의 구성요건은 고의나 혹은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오염된 그러한 식품이 전시 또는 유통, 판매가 됐던 사실만 확인되면 총장님 말씀처럼 인과관계가 없어도, 피해사실과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도 식품위생법은 당연히 위반, 처벌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분명히 이러한 유통이 되었음이 확인됐고 당시에 15박스의 재고를 포함해서 추정컨대는 300만 개의 패티가 이 5명의 어린이가 질병을 얻었을 당시에 매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언더쿡 관련된 부분입니다.

맥도날드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오염된 햄버거가 소비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맥도날드 당시 내부는 71도에서 5분간 요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미국 농무부의 얘기는 햄버거 패티는 100도씨 이상에서 반드시 조리 가열되어야 한다.

구조적으로 발병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그것이 생략됐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분명히 확인해 주셔서 꼭 억울한 피해 어린이들의 한이 좀 남지 않도록 부모님들 한이 남지 않도록…"

<윤석열 / 검찰총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걸 지난 상반기에 이런 제보가 접수가 됐는데 즉각 수사에 나서지를 못했다면 그것은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기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끝나자마자 또 인보사 수사에 형사2부가 전원 투입되다 보니까 형사2부에 지금 검사를 더 추가해서 12~13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가습기 사건하고 인보사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조속히 끝나는 대로 아니면 수사 상황을 봐서 수사 여력이 좀 있으면 즉각 이 사건에 투입을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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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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