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공수처법 '여야 평행선' 좁힐 수 있을까
<출연 : 오기형 변호사·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오늘의 정치권 이슈, 오기형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 통해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시죠.
숫자로 읽는 1번지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6입니다.
조금 전, 총 6명으로 이루어진 여야 회의체가 검찰개혁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들까지 6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확대회동인 만큼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하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비리를 조사하는 공수처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결과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인 데다 변수로 꼽히던 바른미래당 역시 민주당의 공수처법 반대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까지.
각 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검찰개혁 법안뿐 아니라 선거제 개편안 등 각각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꼬인 실타래처럼 복잡하기만 합니다.
'조국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검찰개혁안 논의가 향후 정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질문 1> 숫자로 읽는 1번지에서 짚어본 것처럼 여야 모두 사법개혁 협상에는 나섰지만요.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결국 최대 쟁점은 공수처 법안인데, 입장차가 워낙 큽니다. 현재 여야 입장 보면 논의 진전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질문 2>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지만요. 한국당은 물론이고, 변수로 꼽히던 바른미래당 역시 반대쪽으로 더 기운 상황입니다.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어떤 변수가 더 있을까요?
<질문 3> 이렇게 정치권이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4시죠.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직접 면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부터 하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갈등을 야기해 매우 송구하다"는 대통령의 메시지 이외에,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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