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인영 "민주당,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집중"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회동을 갖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할 때 대체 토론부터 하잖아요.

오늘 자리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체 토론을 통해서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로서는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크게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집중한 것이고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접근했고,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한 4개 내지는 5개 정도 세부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있는 건지 또 접근 지점이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했고,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일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고 해소하는 이런 과정으로까지 가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수처의 설치는 필요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할 것을 요청했고 또 나머지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송기헌 단장님하고 권성동 의원님하고 권은희 의원님이 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보는 이런 과정을 이 뒤에 후속 절차로 밟기로 그렇게 했다, 이것이 오늘 회의 진행된 것의 대강이겠습니다.

그 외에 부차적인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본건보다는 좀 별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큰 틀에서 이루었다고 하신 거, 검찰 사건과 검찰이 수사지휘권 견제하는 방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올라가 있는 안에서, 그 안에서 수정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게, 그런 게 조금 이견인데, 이견인데 접근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견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수사 지휘권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 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을 명칭을 좀 바꿔서 보완수사요구권,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 있죠.

수사지휘권 가지고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한테 주고자 하는 수사종결권, 이런 부분들도 핵심 부분들은 사실상 검찰에서 유지하려고 하죠.

그다음에 경찰에서 수사했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송치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직접수사의 영역을 축소한다는 거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검찰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과연 상당 부분 개혁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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