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수능 폐지 필요..대학 무상교육 추진해야"

'교육불평등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 방안' 제안
"영재·과학고는 위탁교육기관, 거점국립대는 통합대학으로"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에서 열린 '입시제도를 넘어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자료 설명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쉼이 있는 배움, 삶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룰 때라며 2500여 명의 현장 교사 설문조사에 기반한 입시 제도 개선 방안과 교육불평등·특권대물림을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2019.10.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영재학교·과학고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단기적으로 평가체제를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하되 장기적으로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대학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프랑스 파리 1~13대학과 같은 한국형 국립대네트워크 구축도 제시했다.

전교조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불평등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과 입시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교원단체로서 내놓은 제안이다.

전교조는 "이제는 경쟁과 서열, 분리와 특권을 거부하고 협력과 배려, 공정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공교육 정상화 등을 토대로 한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전교조의 제안은 크게 Δ교육 불평등 해소 Δ고교 서열화 해소 Δ대학 서열화 해소 Δ대입제도 개편 등의 영역으로 나뉜다.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는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를 위해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위한 대입 기회균형선발전형(고른기회전형)이나 지방 학생 대상 지역균형선발전형 규모와 비율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교 서열화 방안에서는 영재학교·과학고의 위탁교육기관 전환이 눈에 띈다. 중학교 졸업생이 곧바로 영재학교·과학고에 진학하지 않고 일반고생 가운데 과학영재 혹은 과학특기자를 선정해 과학교육위탁기관인 영재학교·과학고에서 가르치자는 것이다. 위탁교육을 마친 학생은 원적학교(일반고) 졸업생이 된다.

정부·여당·청와대도 검토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도 거듭 주장했다. 중학교 단계에서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을 내세웠다. 우선 거점국립대 10곳을 제도적으로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프랑스 통합 국립대(파리1~13대학)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국립한국1~10대학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후 통합국립대가 각각 소재한 지역의 국립대, 사립대 등이 인적·물적 공유와 협력을 토대로 네트워크 체제로 확대 운영하자는 밑그림도 제시했다.

대입제도 개편에서는 수능이 핵심이다. 전교조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대·절대평가 혼용체제에서 절대평가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합격과 불합격 여부만 가리는 수능 자격고사화로 전환한 뒤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내신 위주 학생부교과전형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 15개 주요대의 경우 전체 선발비중의 6%에 불과한 해당 비중을 더욱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신과 비교과를 두루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현재 비중을 유지하되 문제로 지적된 비교과 영역의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등을 통해 공정성을 보완하는 방향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입 수시·정시 시행시기 통합 운영 주장도 나왔다. 그동안 상당수 고교 교사들이 수시모집이 9월에 진행되는 탓에 시기가 맞물리는 고교 3학년 2학기가 사실상 파행돼 공교육이 약화한다고 우려했었다. 이에 따라 수능은 12월 초로, 통합 입시 시기는 고3 2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로 이동해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개편 논의 시 현장교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