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경제] 1.3조 묶인 라임운용, 원금 회수 가능할까

■ 경제와이드 이슈& '손바닥경제' - 권혁중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외래교수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펀드의 환매 중단을 결정하면서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환매 중단을 밝힌 펀드와 내년 만기 펀드까지 중단되면 최대 1조3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묶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손실금액은 얼마고, 또 언제쯤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울러 사모펀드 투자의 주의점은 무엇인지 손바닥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Q. 피해 규모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펀드 환매가 중단됐고 이로 인해 얼마의 돈이 묶이게 된 건지, 세부 피해 규모를 좀 짚어주세요.

- 현재까지 8500억원 정도 환매가 중단됐고요. 앞으로 4900원 정도 환매 중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 1조 3000억원이 된 겁니다. 사모채권에서 지금까지 판매금액이 라임에서 약 6900억, 그중에서 약 3800억원이 환매 단이 됐고요. 메자닌 펀드가 총 3900억 정도가 판매 됐는데, 약 2100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입니다. 무역금융은 약 2400억원이 판매 됐는데 이 경우는 환매 연기로 대다수 묶였고요. 총합하면 8466억이 환매 연기된 상태입니다.

Q. 환매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됐다고 보십니까?

-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실제로 코스닥 시장이 악화되면서  메자닌 펀드 쪽에서 문제가 생겨 판매 청구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펀드의 환매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다보니 유동성 문제가 생긴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메자닌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보통 메자닌이라는 뜻이 1층과 2층 사이에 생긴 공간을 말합니다. 이를 풀이하면 '중위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환사채, 즉 BW(신주이수권부사채)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문제는,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요.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자본이 안되거든요. 그러니 환매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유동성이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요. 실제 메자닌 펀드가 펀드를 3900억원 정도 팔았거든요. 그런데 라임 측에서 이 펀드를 개발형 상품으로 만들어서 개방형으로 팔면서 환매청구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번에 이슈가 터지면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있었고, 이를 버티지 못하고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두 번째는 '영원한 친구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종필 라임운용부사장이 최근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임이 잘 될 때는 많은 레버리지 효과를 얻어 판매소득을 취한 파트너사들이 우리가 어려워지니 등을 돌리더라"고 말했거든요. 현재 라임 운용이 현재 파킹거래 등으로 검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즉 리스크가 있는거죠. 파킹거래란 채권 매입할 때 장부에 기록하지 않다가 수익이 유리할 때 기록하는 건데요. 그러면 수익률에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펀드승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파킹거래를 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 파킹거래가 굉장히 위험하고, 금융당국도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금융투자자들도 파킹 거래 이슈가 나오면 투자금이 날아갈까 봐 전전긍긍하죠. 그런데 올해 7월에 그 의혹이 불거지고, 8월에 조사가 들어가니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환매요청을 한 거고, 라임운용자산은 이 환매요청이 감당이 안된 거에요. 그래서 환매 자체를 중단시킨 거고요. 아마 이게 어느 정도의 펀드의 수익률이 난다면 그때 가서 투자자로부터 환매요청을 받겠다는 이유가 아닐까 판단합니다. 

Q. DLF사건도 그렇고 라임자산운용 사태도 그렇고요. 지난 정권의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지난 정부도 그랬고요.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정부는 금융당국위원회에서 규제를 풀었죠. 자기자본 조건이 약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사모펀드를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설립요건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문회사들이 자산운용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자산운용을 하면 펀드를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규제를 풀어줘서 사모펀드가 많이 늘었고요.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룰이 있었는데요. 의결권 제한, 지분보유 의무규제도 풀어주면서 사모펀드로 돈이 많이 몰렸어요. 규모가 상당합니다. 2015년 10월에 규제를 풀었을 때 약 197조원이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모였다면, 현재는 약 394조원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규모 자체가 두 배가 된 겁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사모펀드가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등에 자금조달이 용이해집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외국 자금에 의지해서 자생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4차산업의 활성화나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규제를 풀었으나 일정 부분 역효과가 생겨 현재 탈이 난 거고요.

Q. 그렇기 때문에 DLS·DLF 사태처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도 증권사, 은행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제기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충분히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는 의심을 합니다. 실제 라임이 굴리는 펀드 규모 자체가 약 5조 3700억원입니다. 그중 34%를 시중은행에 팔았어요.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 은행에 상품을 판다는 것에 아직도 보수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품을 라임 측이 34%나 담당해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에 불완전판매가 없었겠느냐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DLF나 DLS의 경우처럼 합리적인 의심했을 때 상품을 팔기 위해서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라임자산운용의 5조 3700억원 펀드 중에서 은행별로 본다면 우리은행이 가장 많이 팔았거든요. 사실 우리은행이든 하나은행이든 사업보고서를 보면 비이자수익을 늘리려는 전략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자수익이 포화상태이다보니 비이자수익을 늘려서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있었고, 이 부분이 탈이 나지 않았나 짐작합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불완전판매로 불거질만하다고 보는 거죠.  

Q. 전체적으로 보면 최대 1조원이 넘는 돈이 묶여있는 건데 언제쯤 돼야 투자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환매계획이 펀드마다 다르거든요. 사모채권은 내년 상반기에 30%, 내년 말까지 60% 정도로 보고요. 이것도 메자닌 펀드와 관련된 사모펀드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메자닌펀드도 6개월에서 50% 정도 회수가 가능한데 조건이 있어요. '성공적으로 유동화'가 핵심입니다. 라임 측의 전략은 여차하면 외국계 펀드에 자금을 유동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 팔던지, 매각을 시키든지요. 대신 성공적으로 유동화시키겠다는 조건을 달았고 안되면 정말 유예할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채권형 상품이다 보니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환매가 가능하다고 희망을 품으실텐데요. 만약에 회사가 답보상태에 빠진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고요. 환매를 위해서는 아직도 긴 시간이 요구되고, 특히 이번에 무역금융 펀드가 상품을 좀 팔았는데, 이 상품은 최대 5년가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묶이고요. 당연히 기회비용 부분에서 투자손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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