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靑 "경제 선방했다" 발표에..IMF는 경고장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우리나라는 2%로 낮췄습니다. 세계 경제가 동반 둔화하면서 스태그네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IMF 성장률 하향 조정과 함께 오늘 결정될 금통위의 기준금리 전망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세계 경제가 동반 스태그네이션에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와 발표한 글로벌 경제회복지수-타이거지수를 보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장은 0을 웃돌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 주목해 봐야 겠죠?

- 2018년 1월 이후에 경제회복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무역긴장 상태가 지속된 점, 익히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갈등, 한일 무역갈등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중동지역에서의 테러 사건, 이란과 미국과의 첨예한 대립, 북한과의 관계도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 점도 경제회복지수를 하락시킨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세번째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한국이 소비가 유지되고 있는 측면, 수입의 감소 폭이 크지 않은 점, 고용증가율도 경기위축에 비교하면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하방리스크가 있음에도 아직은 나름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Q.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의 ‘무역과 개발 보고서 2019’에 따르면 유엔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로 예상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경제가 -1.7%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유엔은 특히 선진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진단과 함께 스태그네이션을 경고했어요?

- 선진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죠.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요인으로 보이고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이겠다고 해서 무역갈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값싼 중국의 물건이 미국으로 수입이 돼서 소비의 증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지고요. 올해는 미국의 감세효과로 인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유지됐다고 해도 내년에는 무역갈등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일본은 소비세를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큰 폭의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전에 소비세를 인상했을 때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효과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유로존을 들 수 있겠는데요. 현재 노딜 브렉시트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Q.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주요 경제기관들도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IMF·세계은행 연례총회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MF가 우리 시각으로 어제(15일) '2019년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죠?

- IMF가 발표했던 지난 4월 발표했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 것인데요. 선진국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하락시켰고요. 개도국의 성장률 성장치를 0.5%인 큰 폭으로 하락 켰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폭이 큰 상황인데요. 한국은 4월 전망시 2.6%였는데 현재 수정치는 2.0%까지 하락을 시켰습니다.

Q. 지난 4월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내다봤죠. 그런데 이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죠. 어떤 정책권고가 나왔나요?

- 지난 4월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내다봤을 때도, 사실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숫자였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 정보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한국의 추경 집행에 많은 비중을 둬 2.6%를 전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한국이 GDP 대비 0.5% 규모의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5조원 미만으로 떨어졌죠. 6조원이상 추경 제안을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금액이 5조원으로 떨어졌고요. 이로 인해 당초 IMF가 예상했던 추경효과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성장률이 이전 전망치보다 떨어진 것이고요.

4월 성장률 전망치를 낼 때는 우리나라가 1사분기 GDP가 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망치 발표가 있었는데, 1사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이를 모두 반영하다 보니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으로 보이고요.

정책권고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IMF가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완화 정책을 주문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주문하는 정책 권고 중 하나는 건전성 유지인데요. 세계경제가 위축되다 보니, 우리나라 자금시장에서 외국의 투자자금이 빠져나가 금융시장의 혼란이 오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 가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Q. 이주열 총재도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성장률 전망(2.2%) 달성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순환시계’의 10개 지표 중 절반 이상이 하강 국면에 쏠려 있고 상승 국면인 지표는 없는 상태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둔화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작년 하반기에 성장률을 보시면요. 3사분기에 0.5%, 4사분기에 0.9%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반기 중에 1사분기에는 -0.4%, 2사분기에는 1.0%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작년 하반기 성장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0%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2%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작년 하반기보다 올해 하반기 경기가 좋았어야 하는데 그런 신호는 없고요.

또한 미중 무역갈등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관세 인상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더해 홍콩의 민주화 시위로 인해 홍콩의 경제성장률이 둔화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분량이 꽤 되기 때문에 수출둔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2.5% 성장률 전망치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 생각됩니다. 

Q. 기준금리 인하가 또 임박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10월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구매 관리자지수도 기준치를 밑돌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을 향해서도 금리를 더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인하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금리 인하에 힘을 싣고 있죠? 

-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IMF 권고와 관련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확정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완화 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내수 시장이 큰 폭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해 권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기 동향을 보시면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 경기동향지수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수 위축,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통화정책은 특별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금리 인상을 했었고요. 올해 들어 금리 인하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 그리고 무역과 금융시장에서의 안전성이 확보되느냐입니다.

현재는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에서 자본 유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 당국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의 통화정책도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 금리 역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되면 우리나라도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이 가능한 시기라 보입니다.

Q.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낮추면 기준금리는 연 1.25%로 우리나라 역대 최저 금리입니다. 금리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한은이 완화 기조를 얼마나 더 끌고 갈지, 내년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2020년 1분기 중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 우리나라가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 금리를 1.5%까지 낮춘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준금리를 1.5% 미만으로 낮춘 적은 없고요. 다른 선진국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축통화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에 대한 수요가 국내에서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기준금리를 세계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낮추다 보면 통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국제 금리와 비교해서 가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얼마나 금리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는, 미국과 금리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균형을 잘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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