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성장률 0.6%p 최대폭 하향..이래도 경기 좋아진다 할 수 있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이달 들어, 갖가지 예측 시기을 맞아 각 기관이 내놓는 세계와 한국 경제 성장률이 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오늘 금통위 회의가 열리는데요. 관전 포인트라면, 과연 금리를 얼마나 내릴 지 그 부분에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요즘 들어 세계는 물론 한국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세계 경기 장기호황 종료, 각종 비관론 고개

-BIS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여력 없다”

-폴 크루그먼 교수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

-IMF 신임 총재 “세계 경제 80% 이미 침체”

-브루킹스 연구소 “세계 경제, 스태그네이션’

-트럼프 등 최고통수권자만 ‘경기 튼튼‘ 대조

Q.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발표된 IMF의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특이사항 중심으로 요약해주시지요.

-게오르기에바 총재, 라가르드보다 ‘더욱 공격적’

-IMF 세계 경제, 올해 0.3%p · 내년 0.2%p 하향

-선진국·신흥국 가릴 것 없이 모두 ‘하향 조정’

-中, 내년 성장률 5.8%…‘바오류 시대’ 붕괴 전망

-대외의존도 높은 국가일수록 하향 조정폭 커

-韓, 올해와 내년 0.6%p 대폭 ‘하향 조정’ 충격

Q. 여름 휴가철 끝난 이후 좋다고 했던 세계 경제가 왜 갑작스럽게 비관론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세계 경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호황’

-경기순환상 호황이나 성장률은 절반에 그쳐

-금융완화→富의 효과, 지속 성장기반 취약

-세계 가치 사슬 한계, 각국의 보호주의로 붕괴

-미첼의 함정 ‘새로 태어난 비관론은 거인의 위력’

-세계 경기 장기 호황 종료되자 ‘공황론’ 고개

Q. 예측 기관들의 비관적인 전망이 조만간 속속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3분기 성장률이 속속 발표되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분쟁·한일 보복·중동 정세 리스크

-中 3분기 6.1% 예상…6% 붕괴시 비관론 확산

-美 경제, 2% 밑으로 떨어지면 침체 논쟁 점화

-유럽 경제, 獨 마이너스 성장세 확장 여부 관건

-日 경제, 對韓 통제 영향 마이너스 성장률 ‘주목’

-韓 경제, 1분기에 이어 ‘마이너스 재추락 여부’ 관심

Q. 각국 중앙은행도 비상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Fed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이 제2 단계 금융완화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기 호황 종료, 2단계 금융완화책

-Fed 양적완화, 2014년 10월 종료 이후 재개

-ECB와 BOJ, 마이너스 금리제 ‘지속 추진’

-현대통화론자 “돈을 찍어 더 쓰자” 주장

-통화정책 소진한 중앙은행, 재정정책 촉구

-IMF, 한국 등에 적극적인 재정정책 주문

Q. 우리 경제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 어느 국가보다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특성상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韓 경제, 지표경기 악화 속 체감경기 ‘더욱 악화’

-작년 4월 후 R (침체)→D (디플레) →V공포

-R과 D 공포는 거시경제, V공포는 체감경기

-V공포, 있는 계층보다 서민 계층 ‘경기 반영’

-4대 V공포, 빈집?빈손?빈상가?빈산업

-방치시, 시위 등 사회병리 현상으로 확산

Q. 세계와 한국 경제 성장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책당국만 경기가 튼튼하다고 하니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 4월 경기 논쟁, 장하성→올해부터 회복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2.9%→2.5%→2.0%

-잠재수준 2.5% 감안시, ?0.5%p 디플레 갭

-올해 4월부터 디플레이션 놓고 ‘2단계 논쟁’

-디플레이션 논쟁, 그 자체가 어리석고 안타까움

-7개월 연속 0%대→8월 -0.03%→9월 -0.4%

-경제수석 “내년, 한국 경제 좋아질 것” 반복

Q. 이번 IMF 전망에 따라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를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금리변경, big step · normal step, baby step

-선제성 생명, 꼭 0.25%p만 고집할 필요 없어

-과감한 금리인하와 함께 양적완화 추진 필요

-재정정책 보완, 재정지출 투자성 항목에 집중

-한국과 같은 경제 소국, 공급중시 부양책 효과

-감세·규제완화 등 경제주체 의욕 고취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