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상조 "젊은이들, 도전 기회조차 없는 사회에 분노"
경쟁력 제고, 공급망 안정화 시키는 전화 위복의 계기
한일 양국, 외교적 해결 위해 암중 모색 단계
22일 일왕 즉위식,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때가 변곡점
지소미아를 소수 인사 주도 결정? 가짜 뉴스
재벌, 금융 등 빼면 20년 동안 500대 기업에 신규 기업은 24개 뿐
젊은이들, 도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 대해 분노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는 충돌 개념 아닌 조화의 문제
사회 역성동 살리는 것이 젊은 세대에 희망 줄수 있는 것
재벌 아닌 신생 기업, 혁신 성장 위한 규제 완화 필요
부동산, 수도권과 지방 나눠서 해법 접근 해야[CRLF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정관용> 이제 며칠 있으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취해진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조치 얼마 전에 취임하셔서 얼마 전 취임 100일을 맞은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한일 간 경제갈등 문제 비롯해서 한국경제 또 우리 사회 정책 문제 등등 궁금증을 풀겠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공정거래위원장 하시다가 바로 가셨잖아요. 어디가 더 바빠요?
◆ 김상조> 일하는 근로시간은 거의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정책실장이 정말 짬낼 틈 없이 계속 일이 이어지는 바쁜 자리입니다.
◇ 정관용>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 사회 모든 정책이 다 관계되기 때문이죠.
◆ 김상조> 청와대의 직제로 표현한다면 정무 외교안보 쪽 빼고는 전부 다 정책실 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공정거래위원장 할 때는 그 업무만 맡으면 됐는데 지금은 두루두루.
◆ 김상조> 물론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집행만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혁신성장 등등의 어떤 일을 다뤄왔습니다마는 정책실은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분야까지 포괄하는 굉장히 업무가 넓고도 복잡합니다.
◇ 정관용>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 김상조> 그래서 경제 정책 쪽은 오히려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사회정책 쪽은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나 환경, 노동 등등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 .
◇ 정관용> 대립하잖아요.
◆ 김상조> 그래서 가치의 충돌이나 또는 이해관계의 어떤 복잡함이 경제 정책 쪽보다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 정관용> 당장 현안으로 가면 취임하신 직후에 터진 게 바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아니었습니까. 세 가지 품목 수출규제를 했고 그리고 중간에서 지금까지 허가를 조금씩 했죠?
◆ 김상조>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7건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소진되고 당장 새 제품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 김상조> 이 상황 초기에는 그 3개 품목 같은 경우는 재고가 2주에서 한 달 정도밖에 없다. 한 달 후면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 즉 말하면 한국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사실 거의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런데요. 그 3개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등이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가져온 피해는 하나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 정관용> 제로예요?
◆ 김상조> 직접적인 피해라고 보고된 기업의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초기부터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수출규제 사건의 핵심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중 간의 무역마찰이나 홍콩사태, 브렉시트 등 전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넘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더해졌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간접적이고도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또 정부와 기업들이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국민 모두가 느끼시다시피 차제에 우리나라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제력을 제고하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오히려 자평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이 발언 시작하시면서 일본의 규제조치가 취해진 직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 피해가 벌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고 하셨잖아요. 뭘 근거로 그런 확신을 하셨어요?
◆ 김상조> 만약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이 멈춰선다면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 .
◇ 정관용> 세계 문제죠.
◆ 김상조> 그렇습니다. 반도체를 넘어서 전 세계의 어떤 전자산업과 모든 산업의 서플라이체인이 붕괴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는 일본도 그렇지만 전 세계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런 상황을 의도할 리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사실 판단했어요. 일본이 설마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제1등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공장을 세우게 한다? 그럴 리가 없을 거야.
◆ 김상조> 메모리 반도체의 70%가 우리 기업체. . .
◇ 정관용>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사실상 일본으로서는 자기들이 쓰지도 못하는 카드를 쓴 거잖아요.
◆ 김상조> 이런 사안들이 다 외부용이 있을 거고 또 국내 정치용이 있을 겁니다. 아베 정부의 어떤 국내 정치적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일관계의 문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징용공 문제로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수출규제로 대표되는 경제문제인데. 일본 정부는 이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과거사 문제 때문에 경제제재를 가했다라고 하는 비판, 비난을 또는 WTO에서의 어떤 문제제기를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경제조치들을 해서 한국 정부에 또는 일본 국민 내부적으로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아베 정부의 어떤 명분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뺐습니다마는 우리나라를 새로운 분류법에 넣기는 했으나 품목마다 하나하나 이거는 새로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시행세칙 이런 데서는 달라진 게 없다면서요?
◆ 김상조> 그렇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더 두고 봐야 돼요?
◆ 김상조> 1170개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개별허가 체제로 간다는 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품목은 예전대로 가는데. . .
◇ 정관용> 기존 하던 대로.
◆ 김상조> 어느 날 갑자기 명백한 근거의 설명도 없이 그중의 일부를 이런 어떤 포괄허가체제에서 개별허가체제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둔 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향후. . .
◇ 정관용>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된 것은 없죠?
◇ 정관용> 그 말씀은 우리 정부도 맞대응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도 뺐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찬가지로 일본이 하듯이 우리도 구체적인. . .
◆ 김상조> 액션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 정관용> 그런 거죠.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반도체 3개 부품, 그다음 화이트리스트에서 천몇백 개 이러니까 온통 요란하게 시끌시끌하면서 양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긴장감이 높아졌는데. 정작 그 불똥이 튄 데는 어디인지 아세요? 여행업계 심지어는 일식집 이자카야 같은 집들. 불똥이 여기저기로 막 튄 거예요. 몇몇 의류업체 이런 데들.
◆ 김상조> 사실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관광 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줄었고요. 그다음에. . .
◇ 정관용> 그걸 중간에 주선한 우리 여행업계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상조> 그런. . .
◇ 정관용> 일본만 피해가 아니에요.
◆ 김상조> 물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3개 품목 또는 화이트리스트 품목 그 자체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경제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간접적인 피해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세세한 어떤 부문별로 살펴봐야 할 어떤 대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그 간접적 피해로 봤을 때는 일본이 손해가 커요, 우리가 커요?
◆ 김상조> 어느 연구소가 발표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의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숫자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크게 대세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언제쯤 이 갈등이 해결될까요?
◆ 김상조> 그것도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역시 제가 임명되고 난 초기에 또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한일관계에 세계의 어떤 변곡점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가 8. 15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거와 미래를 분리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태도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일본 쪽에 보냈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 들어와서 일본의 개각이 있었는데 물론 강경론자들이 주요 장관들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이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일본 정부에서는 의견이 다른 어떤 장관들 또는 그 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복잡하면 사실 문제해결 하기가 어렵거든요. 오히려 지금의 새로운 일본의 내각은 아베 수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통일이 됐기 때문에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훨씬 더 의사결정이 빠르고 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번 달 22일날 있을 일왕 즉위식 맞이해 양국의 그런 관계가 어떤 상황으로 접근하느냐. 그것이 있을 거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때까지의 한미일 3국 간에 어떤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낙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국 정부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외교요. 만약에 이것이 기대와는 달리 잘 해결 되지 않는다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일왕 즉위식에는 누가 갑니까?
◆ 김상조>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갈 수도 있나요?
◆ 김상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 정상들도 많이 오죠?
◆ 김상조> 그렇게 주요국의 정상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의사결정자로서의 정상과는 관계없이 상징적인 존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전에 맞춘 분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네요.
◆ 김상조>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11월 22일이 지소미아 우리는 3개월 전에 만료하겠다라고 통보를 해 놓은 상태고 아직은 지소미아 체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총리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한일 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3개월 전에 취소한다고 했던 것도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물론 외교안보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우리나라의 보수적 언론이나 이런 쪽 시각에서는 외교안보 라인 대체로 지소미아 파기는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김현종 2차장 등등 몇몇 과격파들이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관철시켰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있었었어요. 진상이 뭡니까?
◆ 김상조> 역시 답변하기 부적절한 질문이십니다마는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류의 보도는 매우 왜곡된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 정관용> 왜곡됐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그럼 의견일치를 많이 본 겁니까?
◆ 김상조> 뭐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 정관용>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된 게 이낙연 총리. . .
◆ 김상조> 많은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거기에서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지 어느 한 분의 또는 소수의 인사의 주도에 의해서 미리 방향이 정해졌다. 그건 가짜뉴스입니다.
◇ 정관용> 양국 간에 외교적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맞죠?
◆ 김상조>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 정관용> 혹시 외교부 공식 라인은 아닌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 김상조>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공식, 비공식 여러 라인을 통해 접촉은 있다?
◇ 정관용>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먼저 확인한 것이 반도체 부품, 화이트리스트 여러 가지 시끌벅적하기는 했으나 우리 기업,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그걸로 인해 미친 것은 없다. 이거네요.
◆ 김상조> 그런데 한 가지 강조해서 이 이슈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20년 이상 된 이슈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을 두 가지로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소재부품 장비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만의 노력이 아니라 협력 중소업체들의 협력 모델이 필요한데 그게 잘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정부가 만든 소재, 부품, 장비 특징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출범했고 이번 주에 첫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마는 부총리를 좌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위원회를 통해서 전 부처의 어떤 통일된 의사결정과 일관된 집행을 담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것은 대통령 훈령입니다. 더 나가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런 법제도들을 항구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노력이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노력이나 대기업만의 노력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에 열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상생의 협력모델을 갖추는 그래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어떤 소재, 부품을 대기업이 안정적으로 구매해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이런 어떤 열린 생태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게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죠.
◆ 김상조> 삼성이나 LG, SK 등등 우리의 주요기업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런 소재,부품 장비의 대외 의존이 얼마만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 정관용> 한일 문제 그 정도 두고 조금 더 크게 우리 경제의 전반을 보면 지난달에 우리 김상조 실장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성장모델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신 바가 있고 최근에 물가가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일본 같은 장기 경기침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도 인구 절벽 바로 그런 시점이고 하니까. 이런 우려들도 많거든요. 그런 우려와 실장께서 말한 우리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까?
◆ 김상조> 비슷한 맥락 속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제가 여당의 워크숍에 가서 비공개로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2000년에 우리나라의 500대 기업과 최근에 500대 기업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500대 기업, 즉 한국의 대표기업이죠.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추적한 것인데 2000년 이후에 새로 신설된 법인 중에서 500대 기업에 들어온 게 175개입니다.
◇ 정관용> 175.
◆ 김상조> 그런데 그중에서 분할이나 합병, 지주회사 전환 등 실질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냥 법인 등기부상으로만 신설 법인한 것을 빼면 85개뿐입니다. 500대 기업 중에서.
◇ 정관용> 너무 적네요.
◆ 김상조> 그중에서 더 놀라운 것은 있습니다. 이 85개의 실질적 신설법인 중에서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기업 집단. 흔히 재벌이라고 부르죠. 그 계열사가 37개, 금융그룹의 계열사가 10개, 그다음에 외국 법인이나 또는 합작사가 14개입니다. 이거를 다 제외하면 24개가 남는데요. 결론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비재벌, 비금융 토종기업으로서 500대 기업으로 새로 발돋움한 게 24개. 5%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년이라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페이스북의 예에서 보듯이 창고 기업이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들이 불공정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전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 그날 제가 강연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인데 혁신과 공정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아마 정관용 사회자와 굉장히 격론하는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드리고자 했던 말씀의 원리도 이겁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따로따로 충돌하는 걸로 이해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생각을 여당의 워크숍에서도 했고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공감하셨던 겁니다. 즉 우리 사회에 떨어진 그 역동성을 살리는 것만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저도 100% 동의하고 그날 우리가 격론을 펼쳤던 건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경제를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좀 더 해라. 저는 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 김상조> 그게 매우 많은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제가 항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런데 지금 지난 20년 동안을 보면 공정경제, 즉 재벌의 기득권 구조가 다른 신생 기업들의 성장을 상당히 가로막아온 측면이 강하다. 이건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년 동안. 앞으로는 그게 없어질까요?
◆ 김상조>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정경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혁신 즉 역동성을 어떻게 다시 키울 건가라고 하는 그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정경제의 상이 혹시나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즉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하고 우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때 그 환경 속에서 생각했던 경제민주화의 방법론을 완전히 상황이 180도 달라진 지금에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필요한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규제는 강화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또는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어떤 규제는 혁신하는 노력을 이걸 공정경제의 후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지금 정책실장으로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저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 경제정책보다도 사회정책 쪽이 더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부문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고 기득권이 충돌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 결심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을 미루면 정부 부처가 움직이지 못하고 시장의 기업들은 혁신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늦지 않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흔히 규제완화 그러면 재벌들 살기 좋은 세상들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김상조 실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규제완화다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규제완화의 혜택이 재벌이 아닌 신생 도전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 김상조> 맞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어떤 게 있겠어요, 그런 게?
◆ 김상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이게 뒤에 있는 교육 얘기와 관련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 교육 문제를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공정성, 형평성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특히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많이 제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년 후 2024년이 되면 현재의 대학정원보다도 신입생 숫자가 모든 대학. . .
◇ 정관용> 고3생을 다 합해도.
◆ 김상조> 다 합해도 12만 명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중에서 정원의 70%도 못 채우는 대학이 100개가 넘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인구 구조가 급변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침으로써 젊은이들이 뭐냐 하면 뭔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에 필요한 금융시스템. 특히 자본시장이 그동안의 규제를 많이 완화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기는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의 어떤 기회나 또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소비자, 투자자의 어떤 피해 문제를 예방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뭘 먼저 하고 다른 것은 나중에 한다 이렇게 선후의 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칫 너무 추상적이고 이런 것 같아서 좀 현안 몇 가지 들어가서. 부동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집값이 들썩들썩 한다더라.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대책 있을 수 있을까요?
◆ 김상조> 부동산 문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택이 2000만 채가 있는데 매년 신규 주택은 50만 채가 안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맞는 말이지만 이 자산시장의 특성은 그런 어떤 수요, 공급의 원리만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어려운 과도적인 불안정세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국의 모든 주택의 가격을 하나의 규제로서 안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권 특히 서울의 강남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심각할 정도로 침체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핀셋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지난 8월 하순경에 경제 부처가 발표했던 경제활력제고 대책 중의 하나가 비수도권 미분양 지역에 관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침체지역에 대해서는 그걸 부스팅하는 활력을 키우는 어떤 정책도 핀셋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분양가상한제 등의 경우에는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서 핀셋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자금조달 부분을 더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대출규제를 또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잘 조화시키는 것. 어느 하나의 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의 부동산가격의 불안정한 조짐이 계속된다면 물론 다시 10월 말 시행령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다시 부처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분명히 분양가상한제는 핀셋의 형태로 즉 동단위로 해서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 정관용> 동단위로 적용될 것이다?
◇ 정관용> 몇몇 군데 또 신도시 만들겠다는 구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정부가 주택,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제1번은 서민주택 확보 노력이다. 공공주택 확충 노력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1기, 2기 신도시들은 다 만들면서 한편에서는 경기부양 효과와 투기도 어느 정도 만들고 이런 두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만큼은 100%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임대 중심으로 이것만 왜 발표 못 하느냐. 그렇게 하면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조> 틀린 얘기입니다.
◇ 정관용> 왜요?
◆ 김상조> 도발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과거의 정부는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썼습니다. 지난 정부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더욱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기조도 변함이 없고 일관되게 갖고 갈 것이지만 특정 신도시를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그건 합리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면 역대 다른 신도시와는 달리 한 2배 정도라도 늘려서 100%가 무리하다면 기존에 15%, 20% 했다면 이번에는 50%, 60% 하겠다든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 김상조>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왜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왜 경제학자는 항상 양팔이냐.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 . 그런데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만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조화롭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함으로써 주거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삶의 어떤 현장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조국 장관 논란을 거치면서 대학입시제도 대통령까지 이거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교육부가 나서서 지금 13개 대학 조사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결론이 납니까?
◆ 김상조> 지금 부처와 그다음에 또 여당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내로 발표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는 단순히 수시, 정시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입시정책의 변화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초중등 교육체계의 어떤 변화를 포함해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고등교육 혁신방안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내용 기본방향은 사실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제가 대학교수였습니다마는 제가 가르칠 학생을 우리 학교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 정관용> 그랬어요?
◆ 김상조> 그만큼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이 하니까.
◆ 김상조> 네. 이런 어떤 정보의 비일체성, 불확실성이 있게 되면 바로 깜깜이. 불공정하다고 하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1등부터 50만등까지를 시험 하나의 점수만을 가지고 줄세우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학종의 실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어떤 입시제도와 관련된 자료들은 대부분 제한된 샘플을 가지고 하는 서베이 자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상충된 결과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어떤 대책의 출발점은 그 13개 대학의 지난 4년간의 학종의 전수조사입니다. 학생생활기록부와 자소서를 다 분석을 하는데요. 비리를 적발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 기본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이것이 부모의 스펙이 아이들에게도 승계되는가 그런 부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보여드림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국민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으라라고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것의 출발점이 바로 13개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그런 주요 대학들이 수시로 뽑힌 학생과 정시로 뽑힌 학생들의 부모의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된다면서요?
◆ 김상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교육부는 그걸 공개할 겁니까?
◆ 김상조> 단기적으로는 학종 이른바 수시의 학종 선발기준을 공개하게 하고 또 그게 외부인 공공입시사정관이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각 어떤 대학의 이런 학종의 어떤 선발 속에서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불공정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방향을 제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그 개선방향에는 초중등 교육체계에다 심지어는 대학교육 강화대책까지도 포함될 거다?
◆ 김상조> 그렇습니다.
◇ 정관용> 10월 중이라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 김상조> 논의가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최근에 와서 갑자기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논의의 출발점은 제가 정책실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교육부와 협의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혁신방안은 7월달부터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 정관용> 기대해 보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참여연대 출신으로서 삼성 저격수라는 이름을 날리신 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성 저격수라고 하면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 잘 아시죠, 이분?
◆ 김상조>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 정관용> 이분이 조국 장관 옹호하는 사람들 아주 거친 표현으로 비판하면서 참여연대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그러고. 어찌 보면 2016년 하나로 모였던 촛불이 둘로 갈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상조> 사실 김경률 회계사의 개인적인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늘 오후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강점이자 또 미래의 어떤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김경률 회계사가 그런 어떤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라는 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정제된 표현과 그리고 또 그 단체 내부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표현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큰 어떤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저 역시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의 시민사회의 어떤 미래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제 세대가 시민운동을 시작할 때는 이른바 역사에 대한 부채 의식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벌써 20여 년이 지나고 이미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지금 시민사회의 주축 역할을 하는 실무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밖으로 표출되는 간부급으로서의 시민단체, 운동가 또는 그 출신들과 지금의 시민단체 의사결정 구조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민사회가 좀 더 지속 가능한 어떤 방식으로 발전방향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제가 사실은 교수시절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한일 양국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10월, 11월 중에 중요한 계기에서 극적 타결 같은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대목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요. 좋은 성과 있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상조>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았습니다. 사실 한국당의 민부론 등등에 대한 평도 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또 한 번 기회 더 주시면.
◇ 정관용> 김상조 정책실장 고맙습니다.
◆ 김상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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