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폐지' 지시한 윤석열.."검찰개혁, 외부가 아닌 우리 스스로"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동아일보DB

“수사 주체가 검찰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특수부 대폭 축소에 이어 두 번째 검찰 개혁방안으로 포토라인 폐지를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는 이 같은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한 검찰 고위 간부가 전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참모들에게 “검찰 개혁은 원래 계획했던 당연한 일을 하는 것” “개혁은 검찰 수장의 판단과 책임 하에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감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올 7월 취임사에서 “국민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 사정을 살피고, 국민 생각에 공감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초동 일대의 검찰개혁 촉구 집회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대검은 1일 특수부를 축소하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켜 민생범죄수사에 투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차 자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2일 “특수부 폐지는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파견 검사 복귀는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검찰개혁의 주체가 법무부임을 피력했다. 4일 출근길에선 “검찰개혁은 제 소명”이라며 법무부 주도의 속도감 있는 개혁을 예고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은 외부 위원회가 아닌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며 검찰이 즉각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고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가 주도하는 수사공보준칙 개정 논의에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 총장 지시로 일선 수사 현장에 즉각 반영되는 ‘공개소환’ 폐지를 추가 개혁안으로 내밀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안을 법무부에 전달했을 뿐 사전 협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방침도 대검이 정할 예정이다.

1994년 이후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검찰에 소환될 때는 포토라인에 서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기업 오너 등이 이 포토라인에서 사진이 찍히거나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사실상 유죄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총장이 공보준칙 개정 전까지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포토라인의 즉각 폐지로 가족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조 장관이 당장 혜택을 받게 됐다. 국회 파행을 가져온 패스트트랙 사건의 고소 고발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비공개 출석을 한 뒤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조 장관에게 비공개 출석이라는 명분을 제공하고, 조사를 회피할 이유를 없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