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영국 총리 "2021년까지 북아일랜드는 EU 잔류" 제안할 듯

[경향신문] ㆍ관세동맹은 탈퇴 ‘두 개의 국경’안…“건설적 대안” 언급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가 유럽연합(EU)에 ‘백스톱’(안전장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를 한시적으로 EU 단일시장에 남기는 ‘두 개의 국경’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영국 언론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스톱은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이 부활하지 않도록 북아일랜드와 영국을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방안이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백스톱이 영국 주권을 침해한다며 폐기를 주장해왔다.

존슨 총리는 이날 폐막한 보수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오는 10월31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단행하자”면서 “EU에 건설적이고 이성적인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또 “EU가 양보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안은 ‘노딜’(영국의 합의 없는 EU 탈퇴)뿐”이라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연설에서 제안의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영국 언론은 존슨 총리의 제안은 영국령 북아일랜드를 브렉시트 이행 기간이 끝나는 2021년부터 4년간 농식품 및 상품 분야에서 EU 단일시장에 남겨두되, 관세동맹에서는 탈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5년 이후에도 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에 남을지 여부는 북아일랜드 의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존슨 총리 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총리의 제안이 EU 회원국 정상들의 거센 반발을 살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망했다. 존슨 총리의 제안이 1998년 타결된 벨파스트협정을 흔들고 EU 단일시장 통합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