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의 국립공원축소 반대 소송단체 손들어줘

소송기각해 달라는 정부신청을 기각
전국 27개 국립공원 원상복구 길 터

【 베어스이어스( 유타주)= AP/뉴시스】 미 국가기념물 가운데 유타주의 세계적 명승지인 베어스이어스(곰의 귀) 국립공원의 유명한 전경.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27곳의 국가기념물 면적을 대폭 줄이면서 이 곳은 무려 85%의 면적이 줄어들 위기에 처해있지만 환경단체 등의 복구소송이 진행중이다.

【솔트레이크시티( 미 유타주)=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미 연방법원이 20217년 트럼프 정부가 전국의 국립공원 등 27개 국립기념물( national monuments )의 면적을 대폭 축소시킨데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환경단체들의 소송에서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행정부의 신청을 기각해 원상복구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재판은 유타주에 있는 두 곳의 광대한 국립공원의 크기를 엄청나게 축소한 2017년 트럼프 내무부의 결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이에 따라서 관광명소인 베어스이어스(Bears Ears .곰의 귀)와 그랜드 스테어케이스-에스칼란테( Grand Staircase-Escalante )의 보호구역 대폭축소로 인한 개발 및 훼손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판결을 내린 미 연방지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9월 30일 밤에 발표한 판결문에서 이 두 명승지에 대한 원상복구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다만 1906년에 입안된, 대통령이 국가기념물을 지정할 권리를 명시한 고대유물법(Antiquities Act )이 대통령에게 국가기념물의 축소 권한도 줄 수 있는가하는 핵심적인 논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전국 27개 국가기념물과 국립공원들에 대한 대폭 축소 계획을 마련해 놓고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유타주의 베어스 이어스의 면적은 85%나 줄이고 그랜드스테어케이스는 거의 절반을 줄이게 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 원주민 연맹, 아웃도어 및 스포츠웨어 회사들, 고대 화석을 연구하는 고생물학 단체 등이 원상복구 소송을 냈고 이번에 이를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승리한 것이다.

소송을 한 단체들은 해당 국립공원들이 매우 민감하고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자원이므로 국가의 축소나 변형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의 첫 관문에서 장애물 하나를 넘었다며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념물 지역내의 국유지는 아직 토지분할 등으로부터는 보호받고 있지만, 그 외의 땅은 이미 석유나 가스 개발, 석탄 채굴등이 허용된 상태이다.

소송을 낸 남부 유타주 야생보호연맹의 법률팀장 스티브 블로크는 "우린 이제 트럼프이 불법적인 국립공원 훼손정책을 번복시키는 일에 하루만큼 빨리 다가선 것 뿐"이라며 소송 지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AP/뉴시스】 유타주의 유명관광지인 그랜드 스테어케이스(계단) 에스칼란테 국립공원. 트럼프대통령의 내무부가 전국의 국가기념물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탄광개발등을 명령함에 따라 환경보호단체들의 복구소송 대상이 되어있다.

트럼프의 내무부는 지난 해 이들의 소송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대통령은 '고대유물법'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국가기념물을 지정할 수도 축소, 변경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소송의 기각을 법원에 신청했었다.

내무부는 이메일 발표문을 통해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지지하며 앞으로 법원도 결국에는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고대유물법을 오남용해서 공연히 국립공원의 면적과 수만 늘려놓음으로써 석유나 광물채굴, 목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없게 했다고 비난하면서, 2017년에 국가기념물 규모의 대폭 축소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라이언 징크 당시 내무장관은 국민의 반대시위를 무릅쓰고 전국 27개 국가기념물의 면적을 재검토했으며 거기에 두 곳을 더 추가했지만, 이에 대해 트럼프는 아직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한 청문회가 10월 7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이번 판결로 소송단체들은 그 동안 의심받았던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블로크 팀장은 올해 정부의 토지관리국이 국립공원 해제 지역에서 행한 일들을 폭로함으로써 국가기념물 지정 축소로 보호구역이 당장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m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