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曺장관, '조국 수사팀' 파견검사 원대복귀 검토 논란

檢 소환된 동생… 국무회의 참석한 曺장관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노트북을 켜고 있다. 왼쪽 사진은 조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에 의해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된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모습. 신창섭·곽성호 기자

파견연장 승인 여부 놓고 고민

복귀땐 ‘버닝썬 관련수사’ 타격

檢 “曺 수사방해땐 서초동 전쟁”

인사권을 활용한 검찰 견제에 나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일가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들에 대한 파견연장 승인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 윤모 총경이 연루된 ‘버닝썬 수사’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는 이날 기준 20여 명이다. 이들은 조 장관이 한 달 간격으로 파견연장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소속 청으로 원대 복귀해야 한다. 8월 7일 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인 6일 자로 15명 상당이, 10일 자로 나머지가 파견 결정됐다. 9월 연장 승인 결정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했고, 조 장관이 10월 첫 번째 승인권을 행사하게 된다.

조 장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여의도 증권업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한문혁(39·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파견돼 있다. 검찰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 통제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조 장관이 파견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조 장관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청에서 파견된 검사들부터 차례로 원대 복귀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며 “서초동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파견연장 여부를 피의자인 조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에게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인사에 대해서 보고했고 모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A 변호사가 유력한 가운데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A 변호사는 대법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정유진·이희권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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