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 2~3곳만 남기는 '특수부 폐지안' 검토

"형사·공판부 강화" 업무보고
조 장관 관련 수사 끝난 뒤 확정·시행 방안

[앵커]

오늘(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검찰의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 두 부서를 강화한다는 것인데요. 저희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2~3곳 정도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특수부 같은 인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일부만 남기고 없애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 내놓은 1호 지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2~3곳 정도만 남기고 특수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 두고, 추가로 대전지검 등에 특수부를 남겨두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검찰의 경우도, 전국 250여개 검찰청과 지청 중에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곳에서만 특수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부 축소는 국회 입법 과정 없이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다만 당장 추진하면 현재 진행 중인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관련 수사가 끝나는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수부가 축소되면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패스트트랙으로 도입될 공수처와 경찰이 이를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