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메시지로 첫 입장표명 / "檢개혁 목소리 커지는 현실 성찰" / 조국 수사 방식·행태 정면 비판 / 조국 통화·靑수사 간섭엔 침묵 / 황교안 "대통령까지 검찰 겁박"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히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대통령의 첫 공개 메시지로, 수사 방식과 행태를 정면 비판한 것이어서 검찰에 대한 ‘경고’ 성격이 짙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내용은 주로 검찰에 관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찰’과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검찰을 압박하면서도 조 장관 관련 여러 의혹은 “사법절차에 가려질 것”이라는 표현으로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조 장관의 수사검사와의 통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수사 간섭 등 외압 논란이 제기된 대목에 대해선 침묵했다. 야권은 “강 수석과 여당 원내대표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검찰 겁박에 나섰다”며 강력 성토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인권을 들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요구했는데, 최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부가 총 결합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운영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노골적인 수사 개입에 나섰다고 질타했다.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눈물겨운 조국 엄호 투쟁에 급기야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며 “명백한 검찰 겁박이고 수사 외압이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