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해 황금어장 대화퇴 '영해' 주장?..日 산케이 신문 보도 [특파원+]

日 극우신문의 오해나 과장 가능성

지난달 북한 경비정이 동해의 황금어장인 대화퇴(大和堆) 어장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소총으로 위협하며 퇴거시킬 때 해당 수역이 북한 영해라고 주장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대화퇴 어장 인근을 북한 영해라고 주장했다는 산케이신문에 게시된 지도. 이 지도에서 우측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라고 쓰고 있으나 해당 수역은 사실 ‘일본의 EEZ’가 아니라 ‘일본이 주장하는 EEZ’로 19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르면 대화퇴어장의 절반 정도가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돼 있다. (다음 지도 참고) 산케이신문은 동해도 일본해라고 표시했다.

극우 산케이(産經)신문은 27일 “8월 23일 오전 9시30분쯤 노토(能登)반도 앞바다 약 378㎞ 해상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감시하던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선 쪽으로 북한 해군과 같은 깃발을 건 소형 고속보트가 접근했다”며 “어업 단속선의 연락을 받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출동한 뒤 같은 날 오후 1시쯤 북한 측이 무선교신을 통해 영어로 영해를 의미하는 테리토리얼 워터(territori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해 즉시 퇴거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변 부근에는 북한 국기를 도장(塗裝)한 대형 화물선이 항해하고 있어서 소형 고속보트와 대형 화물선 중에서 무선을 발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적이나 소속은 밝히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어 “24일 아침에는 같은 보트가 순시선 30m까지 접근해 (북한 측) 승조원이 소총으로 위협했다”며 “현장은 일본의 EEZ로 본토에서 12해리(22km) 내인 북한 영해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 보도와 1996년 발효된 한·일신어업협정을 종합해 추정한 지난달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퇴거시킨 사건 수역.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북한의 전속경제수역(EEZ를 의미)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퇴거시켰다며 이는 정정당당한 주권행사라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북한 측이 영해라고 주장한 수역이 일본의 EEZ라고 보도했으나 해당 수역은 한국과 일본의 EEZ 주장이 중첩돼 잠정적으로 설정된 신한·일어업협정상의 한·일 중간수역으로 보인다. 특히 이 수역은 북한도 EEZ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사건과 관련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지난 8월23일과 24일 우리의 전속경제수역(EEZ 의미)에 불법 침입하였던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선박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조치에 의해 쫓겨났다”며 “우리가 자기 수역에서 일본 측 선박들을 몰아낸 것은 정정당당한 주권 행사”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해당 수역에 대해 ‘영해’(영토에서 12km 이내 수역)가 아닌 전속경제수역이라고 주장했음을 볼 때 당시 북한 경비정이 해당 수역의 관할권을 강조하기 위해 테리토리얼 워터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나, 산케이신문이 일본의 반북(反北)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과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당국이나 매체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사일이 동해의 한·일 잠정 수역에 낙하했을 때도 일본의 EEZ라고 주장하는 등 ‘일본이 주장하는 EEZ’를 ‘일본의 EEZ’로 주장하고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위도·경도 등의 정확한 공개와 확인 필요하다.

동해 평균수심이 1400m 정도로 깊지만 대화퇴어장은 평균 수심이 300~500m 정도의 수심이 얕아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알려졌다. 19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대화퇴어장의 절반가량이 한·일 중간수역으로 양국의 공동어업이 가능한 지역이나 일본 당국이나 매체는 일본이 주장하는 EEZ만을 표시해 대화퇴어장이 일본만 조업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