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오른다..월급 9% 차지해 직장인들 '한숨'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고용·건강·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른바 소주성에 따른 직장인 부담이 커진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기자]

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직장인 월급여에서 4대 보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전 수입이 월 300만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 부담액이 320만원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앞선 정부 때인 2017년의 경우, 비중이 8.41%로 연간 보험료 부담액은 302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보험료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가파른 보험료 인상률 때문인데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간 4대 보험료 인상률은 6.1%로 추산되는데요.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의 인상률 7.6%와 박근혜 정부 4년의 인상률 2.7%와 비교하면, 더 짧은 기간에 더 높은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4대 보험료가 인상되면 오는 2022년에는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차지 비중도 9.73%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앵커]

이렇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기자]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p 오르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정부의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평균 3.2%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10%로 올리는 안을 다수안으로 정해 국회에 넘겼습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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