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릴 베이퍼 세금 오르나..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검토

장가희 기자 2019. 9. 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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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전자담배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최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등장했는데요.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장가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쥴(JUUL)'이나 '릴 베이퍼' 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세율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가 세율을 조정, 인상하기로 결정하면 내년에 세법을 개편해 2021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또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판매 추이,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기재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에 나서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기재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반담배 판매량은 16억7천만갑으로 1년 전보다 0.6% 줄었고,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9천만 갑으로 24.2%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판매한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올 상반기 600만 팟(POD)이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일반 담배의 43.2% 수준에 불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액상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수준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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