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오판한 것".."사전 예단해 정책하긴 어려워"

통계청 "2017년 9월 경기 정점" 발표..2년째 내리막
기재부, 전문가 간담회 통해 "글로벌 여건이 주된 원인" 해석 전해

【서울=뉴시스】통계청은 20일 제11 순환기의 기준 순환일을 지난 2017년 9월로 잠정 설정했다. 경기순환기는 '저점→정점→저점'을 한 주기로 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한국 경기의 최근 정점이 지난 2017년 9월이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이때부터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해 이달까지 2년째 내리막을 걸어왔다는 의미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같은해 5월) 시기 즈음에 경기 둔화가 시작됐던 셈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자칫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이 "결국 시기에 맞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정부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는 형식으로 "경기순환 정점과 저점을 사전에 예단해 정책을 시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견해를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과 투자은행(IB) 소속 거시경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 박석길 JP모건 수석부장,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 송기석 BOA 메릴린치 전무 등이다.

기재부는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은 정책 평가의 도구라기보다는 경기순환변동에 대한 연구·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중장기적 시계에서 사후적·기술적으로 확인해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행지수의 선행성이 크게 약화되는 가운데 경기순환 변동폭도 매우 축소됐다"며 "경기국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신중을 요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017년 9월로 설정된 경기 정점과 관련해서도 "2017년말~지난해초를 기점으로 경기 싸이클이 전환된 것은 전세계적 현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글로벌 교역 및 산업생산 증가율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2017년 12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둔화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대외 여건을 우리 경기 흐름 반전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글로벌 경제 위축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제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책당국이 더욱 높은 경계감을 갖고 적극적·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0.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한편 김 차관은 이 자리서 "재정의 적극적 경기대응 역할 및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적절한 정책조합 등에 역점을 둘 것"라며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투자·내수·수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처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면 우리 경제는 금년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면서 점차 잠재수준의 성장궤도를 회복해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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