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 브리핑 금지 추진..야당 "조국 수사 외압"
【 앵커멘트 】 추석 연휴를 보낸 정부와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심각하다며, 검찰의 수사 브리핑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조국 수사 외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검찰의 수사 브리핑을 일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조국 법무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훈령을 통해 "구두 브리핑 금지와 오보 대응 시 수사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 검사의 '언론 티타임'이 사라지고 공식 브리핑은 기사의 '틀리다' '맞다' 확인은 하지만,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 형식이 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건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과 조국 배우자를 못 보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내고 "여당의 '검찰수사 공보 개정안'은 '정치검찰의 복귀'이고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쇼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편집 :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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